秋美愛 ‘靑選擧介入疑惑’ 公訴狀非公開에 批判論擴散

東亞日報
入力 2020年 2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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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 알권리 制約… 納得 어려운 決定”

“그동안 議員室에서 資料提出을 要求하고, 곧바로 言論에 公訴狀全文(全文)李公開되는 잘못된 慣行이 있어왔다. 더 以上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秋美愛法務部長官은 5日政府果川廳舍로 出勤하며 前날 宋哲鎬蔚山市長과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等 13名에 對한 公訴狀을 國會에 非公開韓理由를 이렇게 說明했다. 秋長官은 “刑事事件公開禁止規定도 만든 바 있다. 法務部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公訴狀에 言及된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等의 搜査가 進行中인 만큼 搜査內容의 漏泄을 禁止하는 規定에 該當한다고 主張한 것이다.

曺國前法務部長官關聯疑惑에 對해 沈默했던 進步性向의 市民團體인 참여연대는 秋長官의 非公開決定을 剛하게 批判했다. 參與連帶는 “法務部가 내놓은 ‘個人의 名譽나 私生活保護’라는 非公開事由는 窮塞하기 그지없다. 旣存慣例와도 어긋나고 國民의 알권리와 이 事件에 對해 判斷할 機會를 制約하는 것으로 納得하기 어려운 決定이다”라고 밝혔다. 또 “靑瓦臺關係者들이 選擧에 介入한 事件인 만큼 關聯者들의 名譽를 保護하고, 被疑事實公表를 막는 것이 國民의 알권리보다 重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前職檢察高位幹部는 “最高權力機關의 脾胃에 對해 國民은 알권리가 있고, 裁判當事者의 프라이버시權과 衝突하지 않는다”면서 “長官이 公訴狀公開를 막아 執權層의 脾胃를 쉬쉬하는 것은 賊反荷杖이자 職權濫用”이라고 指摘했다. 秋長官의 이 같은 決定이 軍事나 外交分野의 國家機密이 아닌 資料는 國會에 義務的으로 提出하도록 規定한 國會에서의 證言·感情等에 關한 法律 4條를 違反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4年情報公開法施行에 따라 2005年 노무현 政府 때부터 法務部는 15年 넘게 國會에 個人情報等을 가린 公訴狀全文을 提供해왔다. 秋長官이 앞으로 公訴狀을 非公開하기로 하면서 何必이면 그 첫 對象이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事件의 被告人이라는 點을 두고도 不適切하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고 있다.

法務部檢察局公共刑事과 等은 美國法務部가 主要事件의 公訴狀은 被告人의 實名과 함께 홈페이지에 公開하는 事例等을 들어 秋長官에게 처음에 公開意見을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 法務部側은 “秋長官은 憲法精神에 따라 法務部가 制定한 ‘刑事事件公開禁止等에 關한 規定’을 法務部 스스로 違反할 수 없고, 豫想되는 政治的負擔은 堪耐하겠다고 決定 내린 것”이라고 說明했다.

野黨은 强하게 反撥했다. 自由韓國黨黃敎安代表는 “(추 長官이) 堂堂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公訴狀을 非公開하셨느냐”고 했다. 安哲秀前 바른未來黨議員도 “무리하게 公訴狀公開를 막는 것은 選擧介入疑惑이 事實이라고 告白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主張했다. 새로운保守黨河泰慶代表는 “公訴狀公開는 國民의 알권리 保障을 위한 參與政府司法改革의 代表的業績으로 꼽혀 왔다”면서 “文在寅政權은 ‘盧武鉉精神’을 아주 徹底히 배반했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지훈·구특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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