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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美선 公訴狀 全文-失明 홈피에 公開”… 靑選擧介入 疑惑 公訴狀 非公開 逆風｜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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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美선 公訴狀 全文-失明 홈피에 公開”… 靑選擧介入 疑惑 公訴狀 非公開 逆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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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0年 2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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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美愛 “잘못된 慣行 더以上 안돼”… 法務部 檢察局의 ‘公開’ 意見 默殺
野圈 이어 참여연대도 批判 加勢
黃雲夏 “情報警察이 밥값 못한다” 選擧事件-非理 諜報 蒐集 指示

추미애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秋美愛 法務部 長官. 東亞日報DB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에 關與한 嫌疑로 起訴된 宋哲鎬 蔚山市長과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等 13名의 公訴狀을 國會에 非公開하기로 決定한 것을 놓고 論難이 擴散되고 있다.

秋 長官은 5日 政府果川廳舍로 出勤하면서 “公訴狀 全文이 公開되는 잘못된 慣行이 있었다. 더 以上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法務部 檢察局 等은 美國 法務部에서는 公訴狀 全文을 實名과 함께 홈페이지에 公開하고, 2005年 以後 公訴狀을 非公開韓 前例가 없다며 公開 意見을 냈다. 하지만 秋 長官은 “政治的 負擔은 내가 堪耐하겠다”며 默殺한 것으로 傳해졌다.

法曹界에선 現 政府의 靑瓦臺에서 勤務했던 關係者의 公訴狀을 秋 長官이 公開하지 않은 것은 職權濫用 違反 素地가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進步性向 市民團體인 참여연대는 이날 立場門을 내고 “法務部가 내놓은 ‘個人의 名譽나 私生活 保護’라는 非公開 事由는 窮塞하기 그지없다. 旣存 慣例와도 어긋나고 國民의 알권리와 이 事件에 對해 判斷할 機會를 制約하는 것으로 納得하기 어려운 決定”이라고 批判했다. 自由韓國黨 黃敎安 代表는 “堂堂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公訴狀을 非公開하셨나”라고 批判했다. 安哲秀 前 議員도 “公訴狀 公開를 막는 것은 選擧 介入 疑惑을 事實이라고 告白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A4用紙 71쪽 分量의 송 市場 等의 公訴狀에 따르면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은 赴任 直後인 2017年 8月부터 蔚山警察廳 所屬 情報 擔當 警察官들에게 數次例 “情報警察이 밥값을 못 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또 “社會團體와 指導層, 蔚山市 公務員들의 非理를 蒐集하라”, “選擧事件 諜報를 蒐集하라”고 指示했다. 黃 前 廳長은 搜査 擔當 警察官들에게 “蔚山地域 土着勢力인 市場과 國會議員 等 親姻戚 非理에 對한 司正活動을 强化하라”고 말한 것으로 公訴狀에 記載되어 있다. 黃 前 廳長이 “特히 (靑瓦臺) 下命 事件에 對한 搜査를 熱心히 하라”며 警察官들을 壓迫한 內容도 公訴狀에 包含됐다. 搜査 警察官들이 “選擧를 앞두고 政治的으로 利用될 수 있어 搜査에 着手하는 것은 適切해 보이지 않는다”는 意見을 내자 黃 前 廳長이 左遷性 人事 發令을 냈다고 檢察은 判斷했다.

檢察은 金起炫 前 蔚山市長의 脾胃를 찾기 爲한 黃 前 廳長의 標的搜査에 靑瓦臺가 介入한 것으로 보고 公訴狀에 ‘靑瓦臺’를 33番, ‘標的搜査’를 13番 摘示했다.

金正薰 hun@donga.com·이호재·이지훈 記者
#秋美愛 法務部 長官 #靑瓦臺 選擧介入 疑惑 #檢察 #公訴狀 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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