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元宇 “文政權非違初期에 알려지면 안돼…감찰 結果 클리어”

뉴스1
入力 2020年 1月 31日 06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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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활동 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관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 白元宇前靑瓦臺民政祕書官(現民主硏究院副院長)李 3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聖母葬禮式場에 마련된 ‘前靑瓦臺民政祕書官室特別監察班’에서 活動 한 것으로 알려진 搜査官의 殯所에서 弔問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當時金融委員會金融政策局長)에 對한 靑瓦臺監察當時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이 曺國前法務部長官(當時民政首席)의 指示를 받아 金融委員會에 “劉前局長의 監察은 大部分 클리어 됐고, 個人的인 些少한 問題만 있으니 人事에 參照하라”며 監察을 撫摩, 單純人事措置를 하게 한 것으로 把握됐다.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이정섭)가 31日國會에 提出한 百前祕書官과 朴炯哲前靑瓦臺民政首席室反腐敗祕書官의 公訴狀에는 ‘共犯’으로 먼저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起訴된 조 前長官과 같이 百前祕書官等이 두 달餘 동안 兪前副市長의 監察을 撫摩하기 위해 힘쓴 情況이 담겼다.

2017年監察當時百前祕書官은 朴前祕書官에게 “劉前副市長을 봐주는 건 어떻겠냐”는 趣旨提案을 했다. 이를 拒絶한 朴前祕書官은 以後 “監察을 繼續해야 하고, 搜査依賴까지 檢討해야 하는 事案이다”고 否定的인 意見을 提示했다.

朴前祕書官은 조 前長官에게 調査한 兪前副市長의 非違內容과 後續措置를 報告했으나 조 前長官은 “여기저기서 電話가 많이 온다. 百前祕書官과 處理를 相議해보라”고 다시 指示했다.

그러자 百前祕書官은 조 前長官에게 “參與政府人士들이 유재수가 過去參與政府當時苦生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 現政權核心人士들과 親分이 깊은데 現(文在寅) 政權初期에 脾胃가 크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趣旨의 意見을 傳達했다고 檢察은 摘示했다.

朴前祕書官은 以後 조 前長官의 ‘劉前副市長이 (金融委) 辭表를 낸다 하니 監察할 必要 없다’는 指示를 受容해 監察中斷 및 整理指示를 傳達했고, 監察은 卽時中斷됐다.

公訴狀에는 여기에 百前祕書官은 兪前副市長에 對한 監察을 中斷시키고, 監察이 없었던 것처럼 整理할 것까지 考慮한 情況도 담겼다.

金慶洙慶南道知事와 尹建永前靑瓦臺國政企劃狀況室長, 천경득 總務人事팀 選任行政官等이 全方位的으로 兪前副市長의 救命運動을 펼쳤던 事實도 當時 포렌식된 兪前副市長의 携帶電話를 통해 確認됐다고 公訴狀엔 摘示됐다.

앞서 千選任行政官은 이인걸 當時特監班腸을 만나 ‘參與政府에서도 勤務한 유재수를 왜 監察하느냐. 靑瓦臺가 金融圈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必要하다’며 監察을 해서는 안 된다고 主張했다.

金知事도 兪前副市長으로부터 救命請託을 받고 百前祕書官에게 여러 次例連絡해 “只今監察을 받고 있는데 抑鬱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趣旨로 付託했다. 또 尹前室長은 百前祕書官에게 “參與政府時節靑瓦臺行政官으로 勤務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關係다”며 監察의 不當함을 主張했다고 檢察은 判斷했다

조 前長官과 白前祕書官, 朴前祕書官은 裁判에서 檢察과 熾烈한 法理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前長官側은 지난 21日 “事實關係側面에서도 法理側面에서도 檢察의 公訴提起內容이 虛構임을 向後裁判過程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란 趣旨의 立場을 냈다. 檢察도 조 前長官起訴當時 “公訴維持에 萬全을 期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百前祕書官과 朴前祕書官은 公訴事實이 알려진 以後에도 立場은 따로 밝히지 않고 있는 狀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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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