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選擧介入’ 白元宇等 13名, 曺國事件裁判部로 配當

뉴시스
入力 2020年 1月 30日 15時 02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30日刑事合議21部에 配當
曺國 '家族非理·監察撫摩' 審理中
白元宇等追加起訴件財政合意

靑瓦臺의 蔚山市長關聯下命搜査 및 選擧介入疑惑關聯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白元宇前靑瓦臺民政祕書官과 宋哲鎬蔚山市長等 13名에 對한 事件이 曺國前法務部長官事件을 맡고 있는 裁判部에 配當됐다.

30日法院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百前祕書官等의 公職選擧法違反事件을 같은 法院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김미리)에 配當했다.

刑事合議21部는 現在 조 前長官의 家族非理疑惑과 유재수 監察撫摩疑惑關聯事件을 同時에 맡고 있다. 또 熊東學院採用非理關聯嫌疑로 裁判을 받는 조 前長官 동생에 對한 裁判도 心理中이다.

百前祕書官等은 지난 2018年 6·13 地方選擧를 앞두고 송 市場의 競爭相對였던 金起炫前蔚山市長側近非理疑惑諜報作成과 搜査에 關與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은 송 市場이 지난 2017年 9月 황운하 前蔚山警察廳長에게 金前市長關聯搜査를 請託하고, 一連의 過程을 거쳐 黃前廳長이 金前市場側近搜査를 進行해 選擧에 影響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송 市長側近인 송병기 前副市長은 지난 2017年 10月께 金前市場側近非違疑惑關聯諜報를 民政祕書官室所屬의 文某前行政官에게 傳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文前行政官은 이 같은 非違情報를 再加工해 犯罪諜報書를 作成, 百前祕書官에게 報告했고, 百前祕書官은 같은 해 11~12月께 朴炯哲前反腐敗祕書官을 통해 警察에 내려보낸 것으로 傳해졌다.

이들을 包含해 檢察은 韓秉道前靑瓦臺政務首席祕書官과 丈母前靑瓦臺均衡發展祕書官室選任行政官도 裁判에 넘겼다. 또 정某蔚山市政務特報等蔚山市公務員 5名도 함께 起訴했다.

檢察은 于先 이들을 裁判에 넘기고, 아직 進行中인 나머지 關聯者들 搜査도 次例로 마무리할 豫定이다. 李光喆靑瓦臺民政祕書官은 前날 檢察調査를 받았고,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은 이날 出席해 調査를 받고 있다.

檢察은 搜査를 이어가되, 오는 4月15日豫定된 第21代國會議員選擧에 對한 影響을 最少化하는 方向으로 搜査를 進行할 方針이다.

한便 ‘유재수 監察撫摩’ 疑惑關聯嫌疑로 前날 追加로 裁判에 넘겨진 百前祕書官과 朴前祕書官의 事件은 現在 서울中央地法의 單獨裁判部에 接受됐지만, 財政合意를 進行中이다.

法院은 事案이 重大하거나 複雜한 爭點을 가진 事件의 境遇財政合意를 거쳐 合議部에 配當한다. 檢察은 百前祕書官과 朴前祕書官을 起訴하며 이들과 共犯으로 判斷한 조 前長官事件과 倂合해달라고 要請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