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鍾晳 “檢察이 政治介入”… 檢內部 “事件 덮으면 우리가 監房行”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30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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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選擧介入疑惑’ 13名起訴]
任鍾晳, 30日檢察調査 앞두고 立場 밝혀… ‘檢搜査背景에 政治的意圖’ 主張
“누가 왜, 半쪽事實만 흘리나” 檢察出席李光喆度攻勢 퍼부어
尹錫悅 “起訴 늦어지면 總選에 影響”… 來달 3日檢事交替前搜査速度意志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李光喆大統領民政祕書官이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과 關聯한 調査를 받기 위해 29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出席하며 取材陣의 質問에 對答하고 있다. 뉴시스

“尹錫悅檢察總長과 一部檢事가 無理하게 밀어붙인 이番事件은 搜査가 아니라 政治에 가깝다.”(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의 被疑者身分인 林前室長은 29日非公開調査代身公開出席을 自處하며 檢察搜査를 剛하게 批判했다. 檢察搜査를 尹總長에 依한 ‘政治的搜査’로 規定하며 反撥한 것이다. 林前室長은 30日午前 서울中央地檢에서 調査를 받기 前 포토라인에 서서 自身의 立場을 追加로 밝힐 豫定이다.

反面 지난해 11月以後 이番搜査를 指揮하고 있는 尹總長은 “起訴가 더 늦어지면 이番總選에 影響을 줄 수 있다”는 趣旨로 韓秉道前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等 13名의 起訴를 指示했다. 尹總長은 29日調査를 받은 李光喆大統領民政祕書官, 30日調査豫定인 林前室長은 “總選에 影響을 줄 수 있다”며 4·15總選 뒤로 起訴를 미루기로 했다.

○ 任鍾晳 “搜査 아닌 政治”, 李光喆 “半쪽짜리 사실”

林前室長은 2018年地方選擧에서 宋哲鎬蔚山市長의 當選을 위해 文在寅大統領을 代身해 出馬를 勸誘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더불어民主黨黨內競選候補者의 不出馬를 위해 송 市場의 競爭者에게 公企業社長等 다른 公職을 提案했다는 疑惑도 提起된 狀態다.

林前室長은 29日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800字分量의 立場文을 올려 尹總長을 直接攻擊했다. “尹總長은 蔚山地檢에서 檢察 스스로 1年 8個月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事件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移牒했다” “그러고는 靑瓦臺를 겨냥한 全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始作했다” “다른 事件은 덮어두고 거의 全的으로 이 일에만 沒頭하며 別件의 別件搜査로 擴大했다”고 主張했다. 林前室長은 또 “이番事件에 매달리는 總長의 態度에서는 最小限의 客觀性도 公正性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無理한 搜査를 넘어 政治介入, 選擧介入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省察을 促求한다”고 했다.

29日檢察에 出席한 이 祕書官亦是檢察에 攻勢를 퍼부었다. 이 祕書官은 “누가 어떤 緣由로 저에 關해서 이렇게 半쪽짜리 事實만 흘리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檢察을 겨냥했다. 이 祕書官은 地方選擧를 앞두고 金起炫前蔚山市長을 落選시키기 위해 金前市長側近을 겨냥한 非理諜報生産과 ‘下命搜査’ 等에 介入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月부터 세 次例의 檢察調査通報에 應하지 않다가 이날 檢察에 出席했다. 이 祕書官은 “13日과 17日檢察에 (調査와 關聯된) 登記郵便을 보냈다”면서 “檢察出席要請에 對한 立場을 明示的으로 밝혔다”고 主張했다. 이 祕書官은 調査를 避하기 위해 携帶電話를 꺼뒀다는 疑惑에 對해서도 事實과 다르다는 趣旨로 解明했다.

○ 곧 搜査環境 바뀌어… 檢察內部서 “特檢導入必要”

林前室長等에 對한 搜査의 分岐點은 다음 달 3日로 꼽힌다. 이른바 ‘尹錫悅師團’으로 불리며 이番搜査의 實務를 맡고 있는 신봉수 2次長檢査를 비롯한 現在搜査팀 相當數가 交替되기 때문이다. 또 法務部의 尹總長에 對한 壓迫强度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林前室長과 이 祕書官等에 對한 追加調査는 勿論이고 4月總選 뒤 林前室長의 起訴與否를 決定할 때도 이들에게 유리한 結果가 나올 수 있다는 觀測이 提起되고 있다. 現在搜査팀이 搜査에 速度를 내며 움직일 수 없는 陳述과 證據確保에 注力하고 있는 理由다.

이番事件을 제대로 處理하지 않으면 向後政治權에서 持續的으로 攻防의 素材로 使用될 수 있는 것도 旣存搜査팀이 물러날 수 없는 背景이다. 檢察關係者는 “이 事件의 事實關係를 알고도 事件을 덮으면 追後再搜査를 거쳐 事件에 관계된 檢事들이 모두 監房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檢察內部에선 獨立된 搜査를 할 수 있는 特檢을 導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靑瓦臺가 强力히 反撥하고, 法務部의 尹總長에 對한 壓迫이 剛해지고 있는 만큼 特檢이 ‘必要惡’이라는 論理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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