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檢察總長(왼쪽부터), 강남일 次長, 한동훈 反腐敗·强力部長, 이원석 基調部長 等이 10日 午後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에서 構內食堂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靑瓦臺를 겨눴던 搜査팀 指揮部가 大擧 交替되는 等 人事가 났지만 靑瓦臺 下命搜査·選擧介入 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檢察은 連이틀 押收搜索에 나서며 고삐를 죄고 있다.
人事 意見 聽取를 두고 秋美愛 法務部 長官과 尹錫悅 檢察總長 사이 神經戰을 두고 靑瓦臺 等 與圈이 ‘抗命’이라고 尹 總長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겠다’는 剛한 意志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0日 檢察 等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이날 午前 靑瓦臺 政務首席祕書官室 傘下인 自治發展祕書官 事務室을 對象으로 押收搜索 令狀을 執行, 靑瓦臺 西別館에서 任意提出 形式으로 關聯 資料를 提出받았다.
檢察은 前날에도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 있는 國家均衡發展委員會(均衡發展位) 事務室을 押收搜索했다.
連이은 押收搜索은 2018年 6·13 地方選擧 當時 宋哲鎬 現 蔚山市長의 公共病院 設立 等 公約을 設計하는 데 靑瓦臺 人士들이 關與한 情況을 確認하기 위한 次元으로 보인다.
檢察은 押收搜索에 앞서 장환석 前 靑瓦臺 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과 韓秉道 前 靑瓦臺 政務首席을 불러 調査했다.
한 前 首席은 2018年 2月 靑瓦臺에서 임동호 前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에게 蔚山市長 競選 不出馬를 勸誘하며 日本 고베 總領事職 等을 勸誘한 人物로 指目됐다. 場 前 行政官은 지난 2018年 1月 송 市場과 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을 만나 蔚山 公共病院 公約을 論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尹 總長은 法務部의 人事 斷行 直後인 지난 8日 저녁 大檢 幹部들과 저녁 食事를 하며 “맡은 자리에서 各自 熱心히 하라”는 趣旨의 메시지를 傳한 것으로 傳해졌다. 尹 總長의 메시지엔 그間 自身의 곁에서 靑瓦臺를 겨냥한 搜査를 進行해 왔던 側近들을 激勵하는 同時에 檢察總長으로서 ‘法과 原則에 따른 搜査’를 꿋꿋이 이어가겠다는 意志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大檢檢事級 人士 이튿날(9日)부터 檢察이 搜査에 速度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秋 長官과 靑瓦臺, 李洛淵 國務總理, 더불어민주당 等 與圈은 尹 總長을 向해 猛攻을 퍼붓고 있다. 一角에서는 尹 總長의 辭退를 壓迫하는 것이란 分析도 나오고 있다. 與圈 人士들 사이에선 “尹 總長의 選擇肢는 무릎을 꿇든가, 辭退하든가 둘 中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言及이 公公然하게 흘러나온다.
秋 長官은 前날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全體會議에 出席해 人事 前 檢察總長 意見 聽取 節次를 進行하지 않은 것과 關聯 “檢察總長이 제 命을 拒逆한 것”이라고 말했다.
靑瓦臺도 ‘遺憾’의 뜻을 밝혔다. 靑瓦臺 核心 關係者도 같은날 “秋美愛 長官이 檢察總長의 意見을 듣는 過程에서 圓滿하지 않았던 部分에 對해서는 遺憾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李洛淵 國務總理도 秋 長官에게 電話報告를 받은 後 “人事 過程에서 檢察廳法이 定한 法務部 長官의 意見 聽取 要請을 檢察總長이 拒否한 것은 公職者의 姿勢로서 유감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李麟榮 民主黨 院內代表는 “人事權者의 人事命令에 服從하는 것은 公職者의 가장 基本的인 義務”라며 “이런 義務가 檢察이라고 例外일 수 없다”고 批判했다.
法曹界에서는 尹 總長이 與圈의 壓迫에도 現在 搜査 速度를 維持할 것이란 展望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서울中央地檢長에 任命된 李成尹 法務部 檢察局長이 現 政府에 가까운 人物로 分類하며 摩擦이 빚어질 것이라는 豫想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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