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父母 따라 不法滯留 ‘그림자 아이들’… 實態 첫 全數調査, 人權改善案 마련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1月 2日 03時 00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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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追放臨迫한 未登錄移住兒童救濟輿論에 來年措置

政府가 韓國에서 나고 자랐지만 法의 保護를 받지 못한 채 强制追放을 앞둔 ‘未登錄(不法滯留) 移住兒童’ 實態를 全數調査하고 人權改善方案을 마련한다. 移住民들이 合法滯留를 要請할 때 政府가 個人與件과 人道主義側面을 熟考하는 審議節次도 마련된다. 本報 ‘그림자 아이들’ 企劃報道等으로 이들을 救濟해야 한다는 輿論이 커진 데 따른 措置다.

1日白惠蓮 더불어民主黨議員室에 따르면 法務部는 來年上半期(1∼6月)에 豫算 1億2700萬 원을 投入해 未登錄移住兒童實態調査 및 人權改善方案 마련을 위한 政策硏究用役을 始作한다. 法務部關係者는 “專門硏究機關을 選定해 全國未登錄移住兒童을 全數調査하고 標本兒童을 深層 인터뷰해 實態를 把握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市民團體들에 따르면 未登錄移住兒童은 全國에 2萬名假量이 있는 것으로 推算된다.

또 法務部는 來年부터 合法滯留資格을 申請하는 未登錄移住民을 必要할 境遇 ‘外國人權益增進協議會’에서 審査하도록 義務化할 計劃이다. 外國人權益增進協議會는 民間과 政府의 兒童, 人權, 法律專門家로 構成될 豫定이다. 그동안 未登錄者의 ‘追放’ 或은 ‘滯留許可’ 與否는 大部分別途審議機構 없이 出入國管理所長이나 法務部長官의 裁量에 依해 決定됐다. 이 改善案은 來年에 施行되는 第3次外國人政策基本計劃에도 明示된다.

이창원 IOM移民政策硏究院副硏究委員은 “不法滯留의 原因은 다양한데, 그동안 政府는 追放 아니면 滯留의 劃一的인 方式으로 問題에 對應했다”며 “未登錄移住民에게 심사받을 機會를 주는 合理的制度가 생기면 國民的共感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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