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 延壽區 三星바이오로직스 本社. ⓒ News1
三星바이오로직스(三星바이오) 故意 粉飾會計 疑惑을 뒷받침할 證據를 湮滅하도록 指示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삼성전자, 三星바이오로직스, 三星바이오에피스 任員들에 對한 첫 公判期日에서 三星 側과 檢察이 ‘粉飾會計’ 與否를 두고 날선 攻防戰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4部(部長判事 소병석)은 이날 證據湮滅敎唆 等 嫌疑로 起訴된 삼성전자 金 副社長과 朴某 人事팀 副社長, 李某 財經팀 副社長, 庶母 常務, 伯母 常務, 三星에피스 梁 常務, 李 部長, 三星바이오 安某 代理 等에 對한 첫 公判期日을 進行했다.
이들의 辯護人은 “資料 削除 行爲와 關聯된 客觀的 事實關係에 對한 點은 認定하고 있으며, 被告人들은 이에 對해 깊이 反省하고 있다”며 “다만 他人의 刑事 事件에서 罪가 되지 않는 境遇 證據湮滅罪가 成立하는지 法理的으로 疑問이 있다”고 主張했다.
이어 “檢察과 金融當局은 2012年부터 三星바이오가 會計處理 基準을 違反했다고 主張하지만, 이 部分도 充分히 反駁할 수 있다”며 “2015年에 臨床 承認이 난 것, 合作 投資契約을 締結한 것 等은 事實이며, 虛僞로 財務諸表를 作成하지 않았다”고 했다.
檢察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三星 側이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의 經營承繼를 圓滑히 하고, 支配力을 强化하기 위해 그룹次元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合倂을 推進했다고 說明했다. 이 過程에서 三星바이오의 虛僞公示, 故意 粉飾會計가 이뤄졌다고 反駁했다.
그러면서 檢察은 “金融當局이 2年間 行政判斷을 통해 故意 會計粉飾이라고 判斷을 했고, 適法한 節次를 걸쳐서 檢察 搜査가 開始됐다”며 “三星 側에서 資料를 다 削除해버리고나서 粉飾會計가 아니라는 것은 納得이가질 않는다”고 했다.
앞서 被告人 가운데 副社長 3名은 지난해 5月1日 金融監督院으로부터 粉飾會計 關聯 措置 事前通知書를 받은 뒤 5月5日 삼성전자 西草社屋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會議’에 參席, 主導的으로 檢察 搜査 對應策을 論議하며 證據湮滅을 圖謀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이에 檢察은 三星그룹 次元의 意思決定 過程을 통해 이 副社長 等이 下級者들에게 組織的 證據湮滅을 指示한 것으로 보고 있다.
白 常務와 徐 常務는 金融監督院이 監理를 위해 三星에피스에 會計 關聯 資料 提出을 要求하자 이를 造作해 提出한 嫌疑를 받는다. 지난해 末 三星바이오에 對한 檢察 搜査가 豫想되자 三星바이오 會計處理 等 關聯 資料 一切를 組織的으로 湮滅한 嫌疑도 있다.
梁 常務와 李 部長은 백·西 常務 等의 指揮에 따라 職員들의 컴퓨터와 이메일·檢索記錄을 비롯해 携帶電話를 檢査하고 粉飾會計와 關聯된 키워드가 包含된 資料들을 削除하도록 한 嫌疑를 받았다.
安 代理는 윗線 指示에 따라 多數 共用서버와 職員 노트북 數十臺, 貯藏裝置를 三星바이오 工場 바닥에 묻는 等 分散해 保管하고 檢察 搜査가 本格化하자 이를 다시 꺼내 一部 資料를 毁損한 嫌疑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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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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