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小委서도 爭點 異見 못좁혀… 文議長 오늘 原案대로 本會議 上程
7日 定期國會 會期內 處理 注目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與黨 幹事인 더불어民主黨 趙正湜 議員(가운데)李 2日 豫決위 與野 幹事 間에 非公開로 進行하는 小小委員會에 參席하기 위해 移動하면서 記者들의 質問을 받고 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豫算案 法定 處理時限(2日)을 넘긴 國會는 週末 내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與野 3黨 幹事가 參與하는 ‘소(小)所謂’를 稼動해 豫算案 減額 審査를 벌였다. 그러나 南北協力基金과 일자리 豫算, 4兆 원 稅收 缺損 等 爭點에 對해 合意를 보지 못한 채 與野 院內指導部 間 協商으로 공을 넘겼다. 이에 따라 定期國會가 끝나는 7日 以前에 與野 合意로 修正한 豫算案을 本會議에서 處理할 수 있을지 注目된다.
더불어民主黨과 自由韓國黨, 바른未來黨 豫決委 幹事들은 2日 國會에 모여 前날에 이어 豫算小委에서 保留된 豫算案 246件에 對해 審査를 進行했다. 與野는 앞서 지난달 30日 終了된 豫算小委에서 政府가 提出한 470兆5000億 원 規模의 來年度 豫算案에서 約 1兆300億 원假量을 減額한 바 있다.
與野는 豫決委 幹事團 協商에서 南北協力基金과 일자리 豫算 等에 對해 큰 見解差를 보였다. 이와 關聯해 與黨 幹事인 민주당 趙正湜 議員은 “幹事 協議에서 最大限 整理하고 再(再)保留된 事案들은 與野 政策위議長과 院內代表들이 論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文喜相 國會議長은 3日 本會議를 열어 國會法에 따라 自動 附議된 豫算案과 더불어 綜合不動産稅法 等 附隨法案을 原案대로 上程할 豫定이다. 一旦 豫算案 原案을 上程해 놓은 뒤, 與野가 修正案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 다시 本會議를 열겠다는 것이다. 國會 關係者는 “國會先進化法에 따라 國會議長은 本會議에 豫算案을 想定할 權限이 있다. 비록 法定時限을 넘겼지만 國會法을 지키려 努力했다는 名分이라도 쌓을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政治權에서는 速記錄조차 남기지 않는 小小委 形式으로 豫算案 審査가 이뤄지는 것은 透明性에 問題가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民主黨 洪永杓 院內代表는 “올해도 法定時限 내 豫算案을 處理하지 못해 國民께 悚懼하다. 每年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도 ‘깜깜이 審査’ ‘密室 審査’ ‘拙速 不實 審査’라는 批判이 不可避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批判을 의식한 듯, 國會 企劃財政委員會는 이날 異例的으로 租稅小委를 열어 이미 本會議에 自動 附議된 綜不稅法 等 豫算附隨法案을 論議했다. 예전 같으면 院內指導部에 一任할 事案이지만, 마지막까지 常任委 次元에서 最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김상운 記者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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