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賃貸住宅政策, 8個月前엔 ‘住居安定’ 只今은 ‘집값雜技’인가

東亞日報
入力 2018年 9月 3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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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民間賃貸住宅에 對한 各種稅制惠澤을 줄이는 方案을 檢討中이라고 한다. 金賢美國土交通部長官은 지난달 31日 “賃貸登錄稅制惠澤이 좀 過한 部分이 있다고 생각해 調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7月賃貸事業登錄을 한 집主人에게 各種稅制惠澤을 주는 內容을 담은 稅法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한 政府의 住宅政策主務長官이 한 달도 안 돼 方向을 튼 것은 最近 치솟는 서울과 一部首都圈의 집값 때문이다.

政府가 提出한 改正案은 賃貸期間을 4∼8年으로 하고 賃貸料를 年 5% 異常 못 올리게 하는 代身讓渡稅綜合不動産稅地方稅를 減免해 주고, 健康保險料負擔을 緩和한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그런데 金長官은 “(賃貸事業登錄政策趣旨와는 달리) 只今은 여러 채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條件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며 稅制惠澤을 줄이겠다고 했다. 當初多住宅者들에게 各種惠澤이 많으니 賃貸住宅事業者로 登錄하라고 積極勸奬한 部處는 國土部였다.

정작 稅制를 擔當하는 部處인 企劃財政部에선 “이러니 不動産市場이 歪曲된다”는 反應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政府內에서조차 調律된 政策은 아닌 것 같다. 金長官의 發言은 그 前날 李海瓚 더불어民主黨代表가 “多住宅者와 超高價住宅에 對해선 綜合不動産稅를 引上해야 한다”고 한 發言과도 脈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自家(自家)占有率은 60% 水準이다. 10家口 가운데 4家口程度가 貰入者라는 말이다. 서울은 折半이 넘는 57%가 貰入者다. 公共賃貸住宅이 不足해 이 貰入者의 70%가 史跡으로 賃貸하는 집에서 전·월세 形態로 살고 있다. 그렇다 보니 契約期間인 2年마다 賃貸料引上에 따른 葛藤과 理事를 轉轉해야 하는 不便이 우리 社會의 痼疾病 가운데 하나로 指摘돼 왔다.

지난해 12月發表한 民間賃貸住宅의 活性化對策은 이런 問題點을 緩和해 집主人과 貰入者의 相生을 圖謀하는 方案으로 推進됐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는 別途로 貰入者의 住居安定에 焦點이 맞춰진 政策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울 및 首都圈高價住宅의 집값을 잡기 위해 채 施行해 보지도 않은 對策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金長官의 發言은 納得하기 어렵다.

#賃貸住宅 #稅制惠澤 #綜合不動産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