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計給與 受給者 包含 230萬名 惠澤…産後調理費用度 醫療費 稅額控除
來年부터 일하는 低所得層에게 財政에서 支援하는 養育費人 子女奬勵金이 現行 最大 50萬 원에서 最大 70萬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産後調理院 費用이 ‘醫療費 稅額控除’ 對象에 包含돼 1人當 最大 30萬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6日 더불어民主黨과 政府는 國會에서 黨政協議를 열어 이런 內容을 뼈대로 한 ‘2018年 稅法 改正案’에 合意했다. 黨政은 이番 稅法 改正을 통해 富裕層에 쏠린 所得을 再分配하고 稅金이 賦課되지 않는 死角地帶를 줄여 課稅 衡平性을 높이는 데 焦點을 두기로 했다.
金太年 민주당 政策위議長은 브리핑에서 “子女奬勵金을 子女 1人當 30萬∼50萬 원에서 50萬∼70萬 원으로 引上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現在 子女奬勵金은 夫婦 合算 年 所得 4000萬 원 以下인 低所得 家口에만 支援하고 있다. 홑벌이 家口는 年 2100萬 원 未滿, 맞벌이 家口는 2500萬 원 未滿을 벌 때 子女 1人當 50萬 원을 支給받는다. 이보다 所得 水準이 높은 家口는 收入이 많을수록 奬勵金이 줄어드는 構造다.
黨政은 子女奬勵金 額數를 最大 70萬 원에서 最下 50萬 원으로 擴大하는 것과 더불어 生計給與 需給者도 子女奬勵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中位所得의 30% 以下를 벌어 生計給與를 받는 家口가 새로 受惠 對象에 包含되는 것이다. 來年度 生計給與 需給 對象은 4人 家口 基準 月收入이 138萬4000원 以下인 家口다. 올해 子女奬勵金 申請 對象은 107萬 名이었으며 生計給與 受給者는 123萬7000名이다. 이에 따라 230萬 名假量이 惠澤을 보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黨政은 이와 함께 産後調理費用度 醫療費 稅額控除 對象에 넣기로 했다. 醫療費 稅額控除는 總給與의 3%를 超過한 金額의 15%를 稅金에서 빼주는 制度다. 다만 産後調理費龍 稅額控除 惠澤은 總給與 7000萬 원 以下 勤勞者와 事業所得金額 6000萬 원 以下인 誠實 事業者만 받을 수 있다. 給與 水準이 이보다 높은 個人이나 稅金을 滯納한 不誠實 事業者는 對象에서 除外된다.
金東兗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이날 “이番 稅法 改正으로 앞으로 5年間 2兆5000億 원 程度의 稅收 減少가 豫想된다”고 말했다.
世宗=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