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地方選擧 公式選擧戰 開幕/有權者 눈높이 맞는 公約은]
<1> 서울市長
서울市長 選擧에 出馬한 自由韓國當 金文洙, 더불어民主黨 朴元淳, 바른未來黨 安哲秀 候補(왼쪽부터)가 30日 서울 中區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韓國未來포럼’에서 손을 잡고 포즈를 取하고 있다. 國會寫眞記者團
동아일보는 4月 24日부터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서울대 폴랩(pollab)과 함께 廣域·基礎自治團體別 이슈 關心度를 分析해 ‘우리 洞네 이슈맵’ 시리즈와 希望公約을 分析 報道한 데 이어 主要 廣域團體長 候補들로부터 3大 核心 公約을 提出받아 比較 分析해봤다. 어떤 候補가 各 地域 有權者들이 願하는 이슈를 公約化하고 있는지를 點檢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市民의 希望 公約 키워드 1等은 ‘아이’였다. 다음으론 ‘일자리’가 차지했다. 서울 市民은 아파트, 버스 問題 같은 生活型 公約보다 일자리 創出을 더 要求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市長 候補들은 서울 市民의 話頭와 希望公約을 얼마나 正確히 읽었을까. 동아일보는 31日 地方選擧 公式選擧運動 開始에 맞춰 더불어民主黨 朴元淳, 自由韓國黨 金文洙, 바른未來黨 安哲秀 候補의 3代 公約을 分析했다.
○ 일자리 公約은 朴元淳 安哲秀
일자리 問題는 朴 候補와 安 候補가 1順位 公約으로 뽑을 程度로 重要하게 다뤘다. 朴 候補는 ‘스마트시티 서울路 4次 産業革命을 先導’하겠다고 提案했다. 朴 候補 側은 “事物인터넷(IoT)과 人工知能(AI) 等 6代 스마트 戰略産業을 指定해 育成하고, 1兆2000億 원 規模의 創業벤처펀드와 創業벤처團地도 造成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安 候補는 ‘4次 産業革命 캠퍼스와 未來産業밸리로 일자리 創出’을 公約했다. 安 候補 側은 “서울의 靑年 失業率이 全國 最高인 現實에서 4次 産業革命 캠퍼스와 未來産業밸리 造成으로 新成長動力을 確保해 일자리를 創出하겠다”고 밝혔다. 우리洞네 이슈맵을 構築한 한규섭 서울大 言論情報學科 敎授는 “候補들이 有權者의 希望公約을 核心 公約으로 應答했다는 點은 肯定的”이라고 評價했다.
○ 微細먼지 解決策은 金文洙 安哲秀
東亞日報와 서울大 폴랩 調査 結果 最近 4年間 全國 17個 廣域團體 中 微細먼지에 가장 關心이 많은 곳이 서울이었다. ‘微細먼지’ 關聯 公約을 3代 公約에 包含시킨 候補는 韓國黨 金文洙, 바른未來黨 安哲秀 候補다. 두 候補는 “朴 候補의 서울市長 在任 時節 微細먼지가 惡化됐다”고 批判해왔다.
金 候補는 ‘微細먼지 30% 低減’을 내걸었다. 老朽 輕油車 廢車와 親環境車輛 普及, 市民 코높이 微細먼지 測定所 設置 等이 主要 內容이다. 安 候補는 空氣 淨化시스템과 空氣淸淨器 設置로 室內 空氣를 淨化하고, 스모그프리타워 示範 設置로 室外 微細먼지를 解決하겠다고 約束했다.
朴 候補는 3代 公約에 微細먼지 關聯 內容이 없다. 다만 最近 열린 候補者 討論會에서 “車輛 等級制와 强制 2部制가 必要하다. 中國 베이징 상하이 等과 함께 東北亞 大氣質 改善 協議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용원 仁荷大 環境工學科 敎授는 “세 候補 모두 微細먼지를 苦悶한 痕跡은 보인다. 다만 旣存 環境部 對策과 비슷해 좀 더 서울市의 微細먼지 特性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 安哲秀 ‘아이’, 金文洙 ‘再建築·再開發’ 强調
서울市民 希望 公約 1位인 아이 이슈를 3代 公約에 包含한 候補는 安 候補가 唯一했다. 安 候補는 ‘온終日 初等學校와 어린이집 公營制로 未來人材 키우기’를 公約했다. 安 候補 側은 “部分的 放課後 敎室을 서울市가 책임지는 等 單純 돌봄을 넘어 未來 人材를 키우는 未來敎育을 펼치겠다. 어린이집 公營制로 保育敎師에겐 安定的 地位를, 利用者에겐 良質의 敎育을 提供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욱 德成女大 幼兒敎育科 敎授는 “돌봄 敎室의 成敗는 結局 敎育의 質이다. 學生과 學父母가 必要로 하는 質 좋은 敎育을 提供할 수 있어야 政策이 成功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 候補는 다른 候補들과 달리 1順位 公約으로 ‘再建築·再開發 規制 撤廢’를 내걸었다. 金 候補는 各種 討論會에서 “就任 첫날 再開發·再建築을 許可하겠다. 不動産 自體도 私有財産이고 財産權은 尊重돼야 한다”고 强調하고 있다. 反面 朴 候補는 再建築 超過利益 還收 等을 담은 公約을 2順位로 내세웠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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