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年넘은 選擧制攻防, 15分만에 本會議可決…論議부터 通過까지

뉴스1
入力 2019年 12月 27日 17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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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막기위해 의장석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의원들. 2019.12.27/뉴스1 © News1

27日 서울 汝矣島國會本會議場에서 第373回國會(臨時會) 第1次本會議開議를 막기위해 議長席을 둘러싼 自由韓國黨議員들. 2019.12.27/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 5당의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12.15./뉴스1 © News1

金寬永 바른未來黨(왼쪽부터), 羅卿瑗自由韓國黨, 洪永杓 더불어民主黨, 장병완 民主平和黨, 尹昭夏正義黨院內代表가 지난해 12月15日 서울 永登浦區國會正論館에서 緊急記者會見을 갖고 選擧制度改革關聯合意文을 發表하고 있다. 與野 5黨의 合意文에는 ‘聯動型比例代表制導入을 위한 具體的인 方案을 積極檢討한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2018.12.15./뉴스1 ⓒ News1

지난 27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추진위원회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2019.12.27/뉴스1 © News1

지난 27日 4+1 協議體院內代表級會議에 參席한 李仁榮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 金寬永 바른未來黨最高委員, 柳成葉代案新黨推進委員會代表, 尹昭夏正義黨院內代表, 조배숙 民主平和黨院內代表(왼쪽부터). 2019.12.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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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總選 룰을 결정지을 ‘公職選擧法改正案’李 1年이 넘는 攻防 끝에 27日本會議門턱을 넘었다. 이날 午後 3時開議된 本會議에서 自由韓國當을 除外한 ‘4+1(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黨權派·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는 재석 167票, 贊成 156票, 反對 10票, 棄權 1票로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選擧法改正要求는 해묵은 政治權의 課題였다. 辭表를 줄여 民心을 最大限反映한 國會를 構成해야 한다는 趣旨에서 出發했다. 20代國會 들어서는 2017年憲法改正特別委員會, 2018年 1~6月改憲·政治改革特別委員會를 통해 改正論議가 이어져 왔다.

이날 本會議를 通過한 改正案의 始作은 2018年 7月出帆한 政治改革特別委員會에서 이뤄졌다. 文在寅政府의 國政課題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選擧法改正要求와 맞물리며 政改特委와 司法改革特別委員會가 함께 出帆했다.

그러나 첫발을 떼기 무섭게 連이은 危機를 맞았다. 當時 19名의 정개特委委員中 1席은 非交涉團體人民主平和黨(當時 14席)과 正義黨(6席)李結成한 交涉團體級 ‘平和와 正義의 議員모임’(總合 20席) 몫이었다. 하지만 正義黨의 高(故) 노회찬 前議員이 檢察搜査途中 갑작스럽게 死亡하며 交涉團體地位를 잃었고, 委員을 再構成해야 한다는 韓國黨의 反撥에 부딪혔다.

結局與野交涉團體間合意 끝에 3個月 뒤인 10月에야 沈想奵當時精義堂議員이 정개特委委員長職에 오르며 選擧法論議의 닻이 올랐다. 하지만 민주당과 韓國黨, 群小政黨이 聯動型比例代表制導入과 議員定數擴大等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論議가 空轉했고, 그해 12月及其也孫鶴圭 바른未來黨代表와 李貞味當時正義黨代表가 斷食에 突入하며 劇的으로 與野 5黨間合意가 마련됐다.

當時與野 5黨合意文 1項에는 ‘聯動型比例代表制導入을 위한 具體的인 方案을 積極檢討한다’는 內容이 쓰였다. 2項에는 ‘議員定數(10% 以內擴大與否等包含해 檢討)’가 담겼다. 하지만 合意에 署名했던 羅卿瑗當時韓國當院內代表가 立場을 달리하면서 選擧法論議는 다시 漂流했다. 이듬해 韓國黨은 議員定數擴大代身 ‘比例代表議席廢止’가 담긴 ‘議員定數 270席 안(案)’을 내놨다.

韓國黨을 除外한 與野 4黨(民主黨·바른未來黨·平和黨·正義黨)의 共助가 이뤄진 것도 이 즈음이다. 이들은 4月30日韓國黨의 거센 反撥 속에 정개特委에서 ‘地域區 225席, 比例代表 75席, 聯動率 50% 適用’李明示된 심상정 議員案을 패스트트랙에 指定했다. 이 過程에서 國會先進化法施行以前과 다름없는 거친 몸싸움을 不辭한 ‘動物國會’ 事態가 불거졌고, 與野國會議員 110名에 對한 무더기 告訴·告發이 이뤄졌다. 이때 이뤄진 告訴·告發搜査는 如前히 現在進行形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以後에도 選擧法改正案은 每瞬間 고비를 넘겨야 했다. 6月31日까지인 活動時限을 놓고 팽팽한 神經戰 끝에 이틀 前인 28日에서야 여야 交涉團體 3黨이 時限延長에 合意했다. 8月30日까지 두 달間活動時限을 벌었지만, 以後 민주당과 韓國黨이 政改特委·司改特委中 어느 곳의 委員長 몫을 가져갈지를 두고 셈法對決을 벌였다.

民主黨이 洪永杓前院內代表를 정개特委委員長에 選任하면서 解消될 듯하던 葛藤은 改正 및 上程權限을 쥔 ‘1小委員長’ 몫을 놓고 도돌이標를 찍었다. 結局改正案은 時限終了 하루 前인 8月29日議決됐다. 하지만 엎친데 덮친 格으로 祖國當時法務部長官候補者에 對한 論難이 增幅되고, 前委員長이던 심상정 議員이 민주당에 依해 ‘解雇當했다’는 主張을 펼치면서 與野 4黨共助에서 龜裂이 이는 過程을 거쳐야 했다.

政改特委議決을 强行한 뒤 選擧法改正案을 둘러싼 與野葛藤은 한層 더 深化했다. 文喜相國會議長主宰下에 與野 5黨代表級 ‘政治協商會議’, 與野交涉團體 3黨院內代表·實務團級 ‘3+3’ 會議等多樣한 協商 채널이 新設됐지만 모두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韓國黨은 協商代身 대여(對與) 鬪爭路線을 擇했고, 結局韓國黨을 排除한 ‘4+1 協議體’ 채널이 稼動됐다. 이달 初沈在哲新任韓國黨院內代表가 選出되며 交涉團體協商正常化에 對한 期待感이 부풀었지만 이마저도 霧散되며 4+1 協議體는 지난 10日來年度豫算案을 强行處理, 選擧法을 包含한 패스트트랙 修正案作業에 本格突入하기에 이르렀다.

4+1 協議體論議過程도 順坦치 않았다. 議員定數를 凍結한 채 地域區·比例代表議席數를 調整하는 過程에서 各政黨이 損害를 입지 않으려는 熾烈한 ‘밥그릇 싸움’을 벌였다. 特히 지난 13日에는 민주당·바른未來黨黨權派·代案新黨(假稱)李同意한 ‘暫定合意案’에 正義黨·平和糖이 反對하며 龜裂이 可視化하기도 했다. 이날 通過된 選擧法改正案은 金寬永前 바른未來黨院內代表가 代表發議한 4+1 協議體의 最終修正案으로, 地域區·比例代表議席을 現行대로 維持하되 比例 30席에 ‘上限線(캡)’을 씌워 聯動率 50%를 適用하는 게 骨子다. 爭點이던 惜敗率制나 二重登錄制, 封鎖條項上向調整等은 모두 包含되지 않았다.

選擧法改正案은 通過됐지만 이를 둘러싼 論爭은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國會構成을 左右할 ‘게임의 룰(規則)’을 第1野黨 없이 確定한 데다, 韓國黨이 比例代表專擔龍 ‘衛星政黨’ 設立을 公式化했기 때문이다. 韓國黨은 衛星政黨設立時地域區뿐 아니라 比例代表議席까지 最大限確保가 可能하다고 自信하는 反面, 4+1 協議體는 이를 막을 마땅한 方法을 찾지 못하고 있다. 一角에서는 選菅委의 制動을 期待하고 있지만, 政黨設立 및 活動의 自由를 制約할 수 없다는 ‘違憲素地’를 解決하지 못하는 限來年總選結果는 안갯속에 빠질 展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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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