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民主平和黨, 孫鶴圭 바른未來黨, 沈想奵 正義黨 代表, 柳成葉 代案新黨 創黨準備委員長(왼쪽부터)이 18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會同을 마치고 選擧制 合意文을 發表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來年 總選의 ‘룰’을 定하는 選擧法改正案 協商이 與黨의 決斷만을 남겨두고 있다. 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과 代案新黨(假稱)은 地域區 250席에 比例代表 50席을 骨子로 比例 30席에만 聯動率 50%를 適用하자는 민주당 折衷案을 來年 總選에만 限時的으로 實施한다는 條件을 달아 받아들였다. 代身 惜敗率制를 導入하자고 提案했다.
18日 ‘4+1’(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 參與 政黨·政治그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除外한 野 3黨과 代案新黨은 選擧法改正案 合意事項을 發表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提案한 30席 聯動型 配分 上限(聯動型 캡)을 받아들이기로 讓步했다. 代身 민주당이 反對立場으로 돌아선 ‘惜敗率制’는 導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民主黨이 막판 카드로 던진 ‘二重登錄制’는 受容 不可 立場을 固守했다.
損益計算이 熾烈한 가운데 功은 民主黨으로 넘어갔다.
이番 合意는 各 政黨의 利害關係를 좁히지 못해 聯動率 50%를 比例代表 30席에만 適用하자는 민주당 提案을 來年 總選에만 限時的으로 하자는 條件을 단 折衷案의 性格으로 바뀌게 됐다.
文在寅 政府 後半期와 다음 政權의 초반기를 함께 할 國會 構成이 決定되는 來年 總選이기에, 민주당이나 다른 政黨들도 저마다 議席數 最大 確保에 血眼이 돼 있기 때문이다. 特히 몇百票車로 當落이 갈리는 首都圈 민주黨 議員들의 境遇 惜敗率制 導入에 따른 票 分散에 敏感한 雰圍氣다.
민주당을 除外한 3+1이 合意를 導出하면서 민주당은 이날 午後 2時 院內代表室에서 院內代表團 會議와 午後 3時 議員總會를 갖고 論議에 들어간다. 反對立場을 分明히 해온 民主黨이 立場을 바꿔 惜敗率制 適用 議席을 最少化하는 方式으로 3+1의 提案을 받아들일 境遇, 이날 午後에라도 選擧法 改正案 劇的 合意가 이뤄질 수 있다.
바른未來黨 孫鶴圭·正義黨 沈想奵·平和黨 鄭東泳 代表와 代案新黨 柳成葉 創黨準備委員長 等 민주당을 除外한 ‘4+1’ 協議體 參與 政黨·政治그룹 代表들은 이날 午前 國會에서 會同을 갖고 聯動型 比例代表制의 配分 上限인 캡(cap) 30席 限時的 適用과 惜敗率制 導入 等에 合意했다.
손학규 代表는 會同 後 “우리 4黨 代表는 確固한 共助로 選擧制 改革·檢察改革이라는 時代的 使命을 完遂해나가겠다”며 “이에 따라 選擧制 改革 論議를 더以上 미룰 수 없다고 判斷했다”고 强調했다. 그는 “‘4+1’ 院內代表級 會談에서 論議한 30席을 聯動型 配分 上限(聯動型 캡)으로 하는 方案을 受容한다. 單, 캡은 21代 總選에 한해 適用하기로 한다”며 “惜敗率制는 地域構圖 緩和를 위해 導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野3黨과 代案新黨이 모두 聯動型 캡을 電擊 受容하기로 하면서 남은 爭點은 惜敗率制 導入 與否로 좁혀졌다.
손 代表는 “聯動型 比例代表制는 地域區 225席·比例代表 75席(選擧法 改正案 原案)으로 與野 4黨 代表가 合意했던 內容을 지켜야 하지만 黨內 地域構圖 形便上 어쩔 수 없다고 하니 地域區 250席·比例代表 50席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確保하기 위해 讓步키로 했다”고 說明했다.
다만 “이番 總選에 한해서다”라면서, 한발 물러서 大乘的으로 民主黨의 提案을 受容했다는 點을 强調했다. 聯動型 比例代表制의 當初 趣旨를 毁損하는 안이지만, 一旦 聯動型 比例代表制 方向으로 가는 첫 발을 뗐다는 點에 意味를 뒀다. 그는 “惜敗率制는 最近 민주당에서 問題를 提起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政治의 아주 큰 病弊인 地域 構圖를 撤廢하고 緩和하기 위해 最小限이라도 導入해야 한다”며 “이것은 盧武鉉 前 大統領이 그렇게 切實히 願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强調했다.
惜敗率制와 關聯해 민주당과 事前 合意가 있었냐는 質問에는 “우리 4黨이 合意해 민주당이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民主黨이 막판 修正案으로 던진 ‘二重登錄制’에 對해선 “重鎭優待第 方式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線을 그었다.
民主黨은 正義黨과 民主平和黨 等이 主張해온 惜敗率制를 “重鎭 구제용”이라고 反對하고 있다. 代身 獨逸의 ‘二重登錄制’ 等을 導入하자고 提案했다. 二重登錄制는 地域區 候補者 中 ‘一部’만 比例代表 候補로 올리는 制度다. 地域區 候補者 ‘電源’李 比例代表 候補로 自動 立候補되는 惜敗率制와 다르기에, 민주당 立場에선 正義黨과의 票 分散을 그나마 最少化할 수 있다는 計算이 깔렸다.
鄭東泳 代表는 “나머지 部分은 原案대로 維持하고, 封鎖條項(比例代表 配分 政黨得票率 最小 基準 3%)에 對해 민주당이 原案을 變更하자는 提案이 있었는데, 이는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推進한 原動力인 市民社會 要求를 正面으로 毁損하는 것인데다 元來 約束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旣存 3%를) 그냥 維持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손 代表는 “功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民主黨의 決斷을 促求했다.
남은 變數는 民主黨 內 反撥이다.
民主黨 院內 關係者는 3+1 合意文 發表 直後 記者들과 만나 “우리 黨에선 惜敗率制에 對한 反撥이 强하다”고 言及했다. 民主黨 院內指導部 亦是 合意文에 對해 “一旦 議總때 意見을 들어봐야 한다”며 “(3+1이 惜敗率制로 合意했지만)우리가 더 똘똘 뭉쳤고 우리 議席이 더 많다”고 不便한 氣色을 내비쳤다.
結局 民主黨이 最終 實務協商을 통해, 惜敗率制를 可及的 最少化해 받아들이는 안으로 接點을 찾을 지가 關鍵으로 떠올랐다.
柳成葉 推進委員長은 合意文 發表 直後 記者들과 만나 “惜敗率制는 民主黨에서 깊이 苦悶할 것”이라며 “(3席~9席 사이에서 決定될 惜敗率制는) 一旦 민주당 反應을 지켜보자”고 言及했다. 이어 “事實 經濟도 이렇게 어려워져가고, 國民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國民 立場에서 選擧制 改革과 檢察 改革 意味라는 것이 姜 건너 불구경 같을 것이고 納得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답함을 吐露했다.
民主黨까지 包含한 ‘4+1’ 協議體는 이날 院內代表級 會談을 열고 野 3黨과 代案新黨의 合意文을 前提로 協商에 들어갈 計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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