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命運 걸린 ‘吳晨煥辭補任’…政局颱風의 核으로

뉴시스
入力 2019年 4月 24日 13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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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改特委서 '비토' 公言…4黨中 1票라도 離脫時否決
選擧制-檢·警搜査權等 패스트트랙 全體霧散될 危機
吳晨煥 "斷然코 辭補任拒否한다"…지도부 選擇注目
孫鶴圭 "어렵게 推認된 안 헌신짝처럼 내버릴 없어"
辭補任强行視 바른未來分列 넘어 盆唐加速化觀測

吳晨煥 바른未來黨議員의 司法改革特別委員會(司改特委) ‘辭補任’ 問題가 選擧制·檢察改革法案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指定)’ 政局의 核心變數로 떠올랐다.

五議員이 24日司改特委에서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公搜處) 設置法案의 패스트트랙 指定에 反對票를 던지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칫하면 公搜處法이 ‘패스트트랙 列車’에 탈 수 없는 狀況에 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境遇與野 4黨이 패스트트랙으로 指定키로 한 나머지 패키지 法案인 選擧制改編과 檢·警搜査權調停處理도 不可能해진다. 五議員의 辭補任與否에 패스트트랙의 命運이 걸린 셈이다. 辭補任은 國會常任委員會나 特委議員을 交替하는 것을 말한다.

前날 自由韓國當을 除外한 與野 4黨이 各黨議總에서 追認한 패스트트랙 指定合意法案中選擧制改編은 政治改革特別委員會(정개特委), 公搜處設置와 檢·警搜査權調整은 司改特委全體會議를 各各通過해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

2個特委 모두 在籍委員이 18名씩으로 在籍 5分의 3, 卽 11名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다. 司改特委의 境遇 더불어民主黨 8名, 바른未來黨 2名, 民主平和黨 1名等 패스트트랙에 合意한 與野 4黨所屬委員이 總 11名이어서 算術的으로는 特委議決이 可能해 보였다.

그러나 司改特委 바른未來黨幹事인 吳議員이 비토(veto·拒否)를 公言함에 따라 패스트트랙 列車는 出發도 못하고 霧散될 危機에 處했다.

五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黨의 分裂을 막고 제 所信을 지키기 위해 司改特委委員으로서 與野 4黨이 合意한 公搜處設置案의 迅速處理案件指定案에 反對票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五議員은 當初公搜處設置自體에 反對했다가 糖이 起訴權 없는 公搜處設置로 立場을 定하자 이를 바탕으로 協商에 臨해 왔다. 그러나 김관영 院內代表等黨院內指導部가 判事, 檢事, 警察警務官級以上에 對해 公搜處에 部分的起訴權을 주는 方案을 合意해 오자 反對票行使를 公言하고 나선 것이다.

司改特委에서 五議員을 비롯해 與野 4黨委員中 한 名이라도 離脫者가 생기면 패스트트랙 指定은 否決된다. 五議員의 辭補任問題가 政局의 核으로 떠오른 理由다.

公搜處設置가 霧散되면 選擧制改編과 檢·警搜査權調整等與野 4黨이 合意한 나머지 패키지 法案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어려워진다. 與野 4黨共助의 核心인 민주당은 選擧制改編이 切實하지 않았지만 一旦文在寅大統領의 1號公約인 公搜處設置를 成事시키기 위해 이番 패스트트랙 協商에 臨해 왔다.

表面的으로는 金院內代表가 五議員을 辭補任하고 代身 패스트트랙 贊成立場인 議員을 넣으면 解決될 것처럼 보이지만 黨內狀況을 考慮할 때 決코 簡單치 않은 問題다.

五議員의 辭補任이 바른未來黨의 分裂을 넘어 盆唐(分黨)으로 가는 觸媒劑로 作用할 公算이 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前날 議總에서 不過 1票差로 패스트트랙이 推認될 程度로 黨內葛藤이 激化되고 있는 터였다. 이런 가운데 實際五議員에 對한 辭補任이 이뤄진다면 패스트트랙 反對派의 强力한 反撥과 함께 劉承旼前代表를 비롯한 바른政黨系의 連鎖離脫을 加速化할 수 있다.

兪前代表는 前날 議員總會 뒤 “現在 바른未來黨의 司改特委委員이 두 名이고 정개特委委員이 두 名인데, 오늘 結果가 黨論이 아니기 때문에 絶對司改特委委員들을 辭補任 할 수 없다고 要求했다”고 强調했다.

五議員도 이날 記者들에게 보낸 文字 메시지를 통해 “金院內代表는 辭補任을 안하겠다고 約束했다”며 “저는 斷然코 辭補任을 拒否한다”며고 못박았다.

國會法에 따르면 特委委員은 臨時會會期中에 原則的으로는 辭補任이 不可能하지만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 國會議長의 許可를 받으면 辭補任할 수 있다

金院內代表는 黨分裂憂慮를 의식해 一旦은 五議員의 辭補任을 考慮하지 않고 最大限說得에 나서겠다는 뜻을 披瀝했다.

그는 이날 最高委員-重鎭議員連席會議 뒤 記者들과 만나 “오늘 中으로 五議員을 만나 眞意를 다시 한番確認하겠다”며 “어제 議總에서 民主的節次로 追認이 된 만큼 合意案대로 推進하는 것이 黨에 所屬된 議員의 道理라고 생각한다. 그런 點을 다시 한番說明하고 說得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吳議員이 끝까지 패스트트랙 비토 立場을 굽히지 않을 境遇結局黨指導部가 辭補任手順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觀測이 많다. 이 境遇 패스트트랙 列車는 正常的으로 始動이 걸리겠지만 바른未來黨은 回復하기 어려운 내상을 입게 될 것으로 豫想된다.

손학규 代表는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五議員이 ‘나는 反對票를 던질테니 辭補任해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려운 過程을 통해 追認 받았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는 없다”고 斷乎하게 말했다.

이어 “院內代表가 適切하게 措置를 取할 것으로 안다”며 “黨을 代表해 나간 司改特委委員은 黨立場을 議決에 反映하는 것이 當然한 責務다. 내 所信이 있어서 反對하겠다는 것은 黨에서 나를 바꿔달라는 要請을 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