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喜相 國會議長이 지난 27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 本會議場에서 열린 第373回國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沈在哲 自由韓國黨 院內代表 및 韓國黨 議員들의 沮止를 뜷고 議事棒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年末政局을 들썩이게 했던 公職選擧法 改正案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法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가운데 새해를 하루 앞둔 31日 政治權도 暫時 冷却器에 突入한 모습이다.
選擧法과 公搜處法의 年內處理 目標를 達成한 더불어民主黨은 한결 餘裕있는 모습이었다. 特히 公搜處法 通過에 反撥해 議員職 總辭退를 決意한 自由韓國當에 對한 批判을 最大限 自制하면서 公搜處法 通過에 많은 意味를 附與했다.
李麟榮 民主黨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公搜處法 通過와 關聯 “무엇보다 어제는 큰 衝突없이 法案이 通過돼 多幸”이라며 “年末年始에 奔走한 우리 國民의 마음을 헤아려 極端的 衝突을 自制한 韓國黨 指導部의 成熟한 決斷에 큰 拍手를 보낸다”고 밝혔다.
李 院內代表는 “해를 넘기지 않고 公搜處 設置를 매듭지을 수 있어 正말 多幸”이라며 “아직 檢察改革의 山봉우리가 더 남아있지만 一旦 한 고개를 無事히 넘어설 수 있었다.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목이 터져라 公搜處 設置를 외친 國民들께 작은 應答을 드릴 수 있어 正말 多幸”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公搜處 設置는 大韓民國 民主主義의 一步 前進이다. 牽制 받지 않는 特權 權力을 마침내 解體하기 始作한 것에 意味를 附與한다”며 “이제 우리 民主主義는 獨斷과 特權에 依存한 權力政治의 낡은 굴레를 던지고 透明하고 公正한 權力시스템을 構築하는 民主主義의 새로운 時代에 進入했다”고 意味를 附與했다.
趙正湜 政策위議長도 “公搜處法 處理로 大韓民國은 檢察共和國 汚名에서 벗어나 法治主義와 司法秩序를 바로세우는 劃期的인 里程標가 세워졌다”며 “檢察 亦是 牽制와 均衡의 民主的 原則에 따라 國民의 監視와 統制를 받는 民主的 機關으로 재탄생할 基盤이 마련됐다. 組織에만 충성한 檢察에서 國民을 위한 檢察로 거듭나는 中隊 轉機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檢警搜査權 調整案(刑事訴訟法.檢察廳法 改正案)과 幼稚園 3法을 處理하기 위한 本會議를 오는 1月 6日부터 열기로 決定했다. 年初부터 國會가 葛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判斷을 내리고 野黨과 暫時 冷却器를 가지며 協商할 수 있는 部分이 있으면 協商을 하겠다는 理由에서다.
反面 公搜處法 通過에 反撥해 議員職 總辭退 카드를 꺼내든 韓國黨의 境遇 민주당은 勿論 正義黨, 바른未來黨, 民主平和黨, 代案新黨 等에 對해서도 批判의 水位를 끌어올리면서 來年 總選에서 國民의 審判을 받게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또한 保守統合의 목소리도 剛하게 냈다. 選擧法과 公搜處法 處理 過程에서 힘의 劣勢를 確認한 만큼 反文勢力 結集에 힘을 쏟아붓겠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沈在哲 韓國黨 院內代表는 이날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違憲 選擧法이 處理된지 3日만에 公搜處法이 野合으로 處理됐다”며 “두 惡法을 沮止하라는 賢明한 國民의 말씀을 받들지 못해 議員職 總辭退를 꺼내들었다. (두 惡法을) 막지 못했다는 自愧感과 國民 期待를 充足하지 못했다는 悚懼함 때문에 議員職 總辭退를 決意한 것”이라고 밝혔다.
審 院內代表는 “公搜處法은 文在寅의, 文在寅에 依한, 문재인을 위한 惡法”이라며 “大統領이 左之右之하는 公搜處는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役割을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더불어民主黨은 朴趾源 代案新黨 議員, 정동영 民主平和黨 代表, 沈想奵 正義黨 代表 勢力에게 당근을 주고 惡法을 處理했다”며 “어제 민주당은 追從 勢力에게 農·漁村 地域 選擧區를 保障했다. 選擧區 劃定도 제1야당과 協議하지 않고 날치기로 處理하겠다고 뻔뻔하게 밝힌 것”이라고 批判했다.
審 院內代表는 “韓國黨 院內交涉團體 中 두 番째로 크지만, 저들의 暴政을 막지 못했다”며 “저들의 蠻行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來年 總選 勝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大韓民國의 正體性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大統合의 길을 열겠다. 文在寅 政權의 傲慢을 더以上 放置해선 안된다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右派든 中途든 그분들과 함께 가는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與野의 立場이 明確이 對比되는 가운데 來年 初까지는 서로를 刺戟하지 않는 冷却器를 가질 것으로 豫想된다. 與野 모두 極端의 對立을 繼續해서 이어갈 境遇에 있을 國民的 批判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來年 1月 6日쯤 本會議를 열어 檢警搜査權 調整案과 幼稚園 3法을 處理하겠다는 立場을 나타낸 만큼 이때부터 與野의 葛藤이 水面 위로 떠올 것으로 展望된다. 特히 韓國黨이 選擧法과 公搜處法에 對한 憲法訴願 請求, 文喜相 國會議長 刑事告發 等 모든 手段을 動員해 後續對應에 나서겠다고 公言한 만큼 暫時間의 冷却器를 거친 뒤 極限對立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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