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元旭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24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第372回 國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權性東 自由韓國當 議員의 公職選擧法 一部改正法律案에 對한 無制限 討論(필리버스터)때 異議를 提起하는 金炅俠 議員을 말리고 있다. ⓒ News1
‘比例韓國黨’에 맞불을 놓는 格인 ‘比例民主黨’ 可能性에 對해 一旦 더불어民主黨은 線을 그었다.
民主黨 院內 核心關係者는 25日 뉴스1과의 通話에서 “現在는 比例민주당을 만들 計劃이 없다”며 “比例韓國黨 推進에 對해 꼼수라고 辱하면서 우리가 比例민주당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一蹴했다.
앞서 韓國黨은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導入하는 公職選擧法 改正案이 國會에서 通過될 境遇 곧바로 ‘比例韓國黨’을 創黨하겠다고 지난 24日 公式 發表했다. 比例代表 候補만 내는 衛星 政黨을 만들어 群小 政黨에 뺏길 聯動型 比例代表를 가져와 議席數를 지킨다는 計算에서다.
설마 했던 與圈에도 危機感이 急襲했다. 민주당도 內部的으로 ‘比例民主黨’을 만드는 方案을 檢討 中이라는 ‘創黨論’까지 흘러나왔다. 前날 민주당 李元旭 民主黨 院內首席副代表가 ‘民主黨이 比例黨을 안 만들면 韓國黨이 거의 半을 쓸어간다’는 黨 關係者의 文字 메시지를 읽는 모습이 捕捉되면서, 比例民主黨 可能性에 對한 關心이 더욱 커졌다. ‘比例民主黨’이 없다는 假定 下에 ‘比例韓國黨’만 만들어질 境遇 比例韓國黨이 31席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李珥對해 민주당 關係者는 뉴스1에 “韓國黨이 比例政黨을 創黨하면 過半 議席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結果를 두고 意見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比例民主黨 創黨을 檢討한다는 것은 事實과 다르다”라며 “黨內에서 憂慮가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政治的 逆風이 너무나 明確한 ‘꼼수’를 執權與黨이 實際로 쓸 수 있겠느냐”고 說明했다.
選擧法 改正案 原案보다 後退한 ‘누더기’ 修正案이 올해를 單 一週日 남겨두고 導出된 데 對해 이미 輿論이 두동강난 狀況에서, 與黨마저 ‘衛星政黨’ 꼼수를 쓰기는 쉽지 않다는 雰圍氣다. 그러나 文在寅 政府 執權 後半期 動力을 위해서라도 總選에서 安定的 議席을 반드시 確保해야 한다는 ‘결氣’도 相當하다.
앞서 지난 23日 민주당을 包含한 4+1協議體(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가 議席 數를 現行(地域區 253席, 比例代表 47席)대로 維持하되 聯動型 比例代表를 30席 두는 選擧法 改正案을 本會議에 上程했다. 韓國黨을 除外한 强行 處理에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가 2泊3日間 進行 中이다. 이渦中에 比例韓國黨이 공론화되면서 민주당도 內部的으로 對應論議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比例韓國黨이 實際 만들어질 境遇 來年 總選 議席數 變化를 두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等 機敏하게 對應 中이다.
文喜相 國會議長이 23日 서울 汝矣島 國會 本會議場에서 第372回 國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 開會를 하자 金在原, 朱豪英 等 自由韓國當 議員들이 議長席으로 다가가 抗議하고 있다. 이날 本會議에는 選擧法, 公搜處法案 및 豫算案 附隨法案 等이 上程됐다. ⓒ News1
韓國黨이 比例韓國黨을 만들면, 지난 20代 總選 結果와 最近 支持率 어느 것을 代入해 計算하더라도 議席數에서 損害를 보지 않거나 利得을 볼 수 있다.
지난 2016年 20代 總選에서의 政黨得票率을 基準으로, 이番 選擧法의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適用하면 比例韓國黨의 議席數는 23席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韓國黨의 지난 20代 總選 地域區 議席數(105席)와 합치면 韓國黨과 比例韓國黨의 議席數는 總 128席에 達할 것으로 推算됐다. 最近 支持率(리얼미터 調査)과 地域區 議席數를 基準으로 計算할 境遇엔 比例韓國黨이 31席(0席+25席+6席)을 얻어 韓國黨과 比例韓國黨의 議席數를 합칠 境遇 122席에 達한다. 現在 韓國黨 議席數는 108席이다.
이를 沮止하기 위한 맞불 性格으로 比例民主黨이 만들어질 境遇, 執權與黨인 민주당과 第1野黨인 韓國黨이 議席數 確保를 위해 政治改革을 名分으로 했던 聯動型 比例代表制는 스스로 無力化했다는 거센 批判을 避할 수 없게 된다.
朴智元 代案新黨(假稱) 議員은 “(민주당도 自由韓國黨처럼 衛星政黨을)안 만들 수 없다”고 比例民主黨 出現 可能性을 점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比例민주당을 創黨을 檢討한다고 하는 것은 結局 兩黨制의 그 矛盾을 다시 한 番 國民에게 露呈하는 것”이라며 “群小政黨이 比例로 進出을 해야 되는데, (比例民主黨 等이 만들어지면)정의당이나 제가 屬해 있는 代案新黨 같은 境遇에도 被害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憂慮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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