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仁榮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가 23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議員總會에서 拍手를 받고 있다. 李仁榮 院內代表는 “4+1 協議體를 통해 選擧制, 檢察改革法案 等의 合意를 이뤘다“며 ”院內代表 리더십에 敬意를 표한다“고 말했다. ⓒ News1
더불어民主黨이 ‘4+1 協議體’(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와의 協商에서 惜敗率制 抛棄를 貫徹해내면서 選擧法 改正案의 最終 修正案 마련이 臨迫했다. 이에따라 難航을 거듭했던 選擧法 改正案과 일찌감치 調律을 마친 檢察改革 法案이 本會議 上程 채비를 마치게 됐다. 민주당은 23日 午後 議員總會를 열고 “妥協의 成果”라고 自祝했다.
李海瓚 代表는 議總에서 “民生法案이 200가지가 좀 넘는 것 같다. 여기에 選擧法과 公搜處法에 檢警搜査權調整 問題까지 包含해 山積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院內代表 리더십에 아주 敬意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午後 열릴 豫定인 本會議에 4+1 協議體가 마련한 패스트트랙 合意案이 上程될 境遇 韓國黨의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 申請을 통한 合法的 議事進行 妨害)에 突入할 것으로 豫想되는 가운데 이 代表는 “끝까지 緊張을 놓치지 않고 잘 臨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밤을 새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 間食을 잘 準備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協商을 이끌어온 李仁榮 院內代表는 “4+1에 參與한 政治그룹이 各自 한 발씩 讓步해 이뤄낸 妥協의 成果다”라고 强調했다.
李 院內代表는 “國會 全體의 完全한 合意는 만들지 못했지만 적어도 過半數 以上의 政治的 合意를 聖誕節 前에 만들 수 있어서 多幸이라고 생각한다”고 評價했다. 그는 “여기에 滿足하지 않고 以後 本會議나 豫想되는 自由韓國黨의 필리버스터 等 進行過程에서도 끝까지 韓國黨과 協商해 合意하는 努力을 밟겠다”고 했다.
民主黨 議員들은 이날 議總에서 4+1 合意案을 滿場一致로 追認했다. 이에따라 現在 패스트트랙 法案의 4+1 合意案의 弔問作業이 막바지 段階다. 特히 政黨間 異見이 相當했던 選擧法 改正案은 原案인 ‘地域區 225席·比例代表 75席’에서 現行과 同一한 ‘地域區 253席·比例代表 47席’ 有志로 後退했다.
政黨得票率의 聯動率은 50%, 聯動率 適用 議席數(cap·캡)는 30席으로 制限하기로 했다. 막판 導入 與否를 놓고 葛藤이 尖銳했던 惜敗率制 導入은 白紙化됐다. 4+1協議體는 原案에서는 後退한 ‘누더기 法案’이지만 聯動型 比例制 導入이라는 元來 趣旨는 지켜냈다는 데 意味를 두고 있다.
現在 마무리段階人 成案作業이 모두 完了되는 時刻인 午後 4時 尹昊重 民主黨 事務總長이 代表로 패스트트랙 法案의 最終 內容에 對해 브리핑할 計劃이다. 成案作業이 完了되면 李仁榮 院內代表가 文喜相 國會議長을 찾아가 本會議를 열어달라고 決斷을 促求할 計劃이다.
민주당을 包含한 4+1 協議體는 이날 午後 5~6時 本會議를 目標로 法案 上程을 計劃 中이다. 特히 豫算案에 앞서 處理됐어야 할 나머지 22件의 豫算附隨法案은 이날 모두 통과시킨다는 計劃이다.
李 院內代表는 “오늘 本會議를 열면 199個 필리버스터가 申請돼있는 法案들부터 處理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豫算附隨法案은 필리버스터가 適用되는 對象이 아니기 떄문에 이법들부터 于先 處理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本會議를 열면 199個 필리버스터가 申請돼있는 法案들부터 當場 處理가 쉽지는 않아보인다”며 “豫算附隨法案은 필리버스터가 適用되는 對象이 아니기 때문에 이 法案들부터 優先處理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어 “豫算附隨法案들은 議員들께서 積極的으로 參與·協助해주시고 議決 過程에서 責任感 있게 臨해주셔야만 處理가 可能한 法案”이라며 “긴 밤이 되는 것까지 覺悟하시고 오늘 午後 모든 國會 日程에 臨해달라”고 當付했다.
민주당은 이날 民生法案들과 豫算附隨法案을 處理하기위한 원포인트 本會議를 열 計劃이었다. 하지만 韓國黨의 反對로 아직 本會議 開催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韓國黨이 本會議 沮止 鬪爭과 필리버스터 等을 벼르고 있어 衝突 可能性도 憂慮된다.
정춘숙 民主黨 院內代辯人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一旦 (5時에) 本會議를 始作하는 것”이라며 “議事定足數가 不足할 일은 없다”고 說明햇다. 韓國黨이 몸으로 本會議場을 막을 境遇에 對해선 “避해서 들어가야한다”며 “(韓國黨이 막는다는 것은)말도 안된다”고 言及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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