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守團體 會員들이 16日 서울 汝矣島 國會 本廳을 에워싸고 돌며 ‘公搜處法 ·選擧法 反對’를 외치고 있다. 이날 保守團體 會員들은 自由韓國黨의 ‘公搜處法 選擧法 날치기 沮止 糾彈大會’中 國會 本廳 進入을 試圖해 ‘國會廳舍 出入制限措置’가 發動됐다. 2019.12.16/뉴스1 ⓒ News1
?選擧法改正案 原案(地域區 225席, 比例代表 75席)의 本會議 上程問題가 政局 主要 變數로 急浮上하고 있다.
自由韓國黨이 16日 選擧法 改正案 原案이 國會 本會議에 上程될 境遇 票決에 參與하겠다고 밝히면서다.
比例代表 議席 上限 方案, 惜敗率制에 對한 異見 때문에 ‘4+1 協議體’ 稼動이 中斷되고 前날 李仁榮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가 緊急最高委員會議가 끝난 뒤 記者들과 만나 原案 上程 可能性을 示唆하자 韓國黨이 反應을 내놓은 셈이다.
沈在哲 韓國黨 院內代表는 16日 午前 國會에서 記者들과 만나 “選擧法이 原案으로 上程되고, 無記名 投票가 保障된다면 (票決 參與를) 檢討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金在原 政策위議長도 “議員들의 自由投票가 保障된다면 黨內에서 票決 參與를 說得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韓國黨이 選擧法 原案 上程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原案이 上程될 境遇 민주당의 反對票로 否決될 可能性이 크다고 보기 때문으로 分析된다.
韓國黨이 主張하는 ‘無記名 自由投票’가 이뤄질 境遇 首都圈·湖南 地域의 議席數 減少를 憂慮한 民主黨 議員들의 反對票가 나올 可能性이 높아 原案이 否決될 可能性이 높다는 것이 韓國黨의 分析이다.
金寬永 바른未來黨 最高委員도 이날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가 끝난 뒤 記者들과 만나 “韓國黨은 否決될 可能性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런 提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25+75라는 原案에 合意한 當事者가 4+1에 參與하고 있는 當事者들이기 때문에 選擧制 改革이라는 大義를 다시 한番 모을 必要가 있다. 그렇다면 假決議 可能性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特히 韓國黨은 ‘4+1 協議體’ 協商이 難航을 빚자 이를 파고들어 協議體의 分裂을 誘導하는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이 聯動型 比例代表制 議席을 30席으로 制限하는 方案을 꺼내자 正義黨이 强하게 反撥하면서 ‘4+1 協議體’는 稼動이 中斷됐다.
하지만 민주당과 正義黨의 神經戰은 이날도 繼續됐다.
이해찬 민주당 代表는 “重鎭들의 再選 保障用으로 하는 惜敗率制는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點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改革하려는 것이지 改惡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李 代表는 “選擧法은 相互 間의 最善의 方法을 摸索해야 하는데 一方的인 要求에 依해 合意를 못 보고 있다”며 “惜敗率制는 元來 地域構圖 緩和를 위한 趣旨”라고 强調했다.
李 院內代表도 “4+1協商이 難航에 直面했음을 告白한다”며 “늦더라도 바른길을 가겠다. 原點에서 모든 可能性을 열어놓고 協商을 始作하겠다”고 말했다.
反面 沈想奵 正義黨 代表는 “민주당은 改革을 拒否하는 韓國黨과의 合意를 의식해 隨時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結局 4+1 테이블에 改革의 原則이 크게 毁損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4+1 協商이 뜻대로 안 되면 原案을 想定해서 否決돼도 상관없다는 式으로 壓迫을 하고 있는데, 이건 改革을 願하는 國民에 對한 脅迫”이라고 批判했다.
沈 代表는 “애初 比例代表 100席을 建議한 選菅委 改革案에서 大幅 後退하여 75席에 聯動率도 50%로 낮춘 選擧法 改正案을 城안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席으로 낮추었다가 또 50席으로 또 줄이고, 이제는 聯動議席 30席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合意를 强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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