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景斗 國防長官. 뉴스1 ⓒ News1
鄭景斗 國防部 長官은 7日 더불어民主黨 싱크탱크인 民主硏究院이 來年 總選 公約 中 하나로 募兵制 導入 方案을 檢討 中인 데 對해 “國防部는 募兵制에 對한 檢討를 한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鄭 長官은 이날 午後 國會 國防委員會 全體會議에서 ‘國防部에서 (募兵制를) 檢討해서 與黨에 줬느냐’는 김중로 바른未來黨 議員의 質疑에 이렇게 答했다.
鄭 長官은 다만 “2030年代 中盤이 되면 人口가 急減하는 狀況이 오기 때문에 長期的 觀點을 갖고 兵役 構造에 對해 深層 깊게 硏究하고 檢討해 國民 合意를 이뤄나갈 必要가 있다”며 “長期的 觀點에서 準備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民主硏究院은 이날 ‘分斷狀況 속 精銳强軍 實現 위해 段階的 募兵制 轉換 必要’라는 報告書를 통해 “募兵制 轉換은 人口絶壁 時代에 精銳强軍으로 나아가기 위한 時代的 課題이며 不可避한 選擇”이라고 밝혔다.
民主硏究院은 또 “軍 徵集人員 不足으로 徵兵制를 維持하고 싶어도 維持할 수 없는 것이 現實”이라며 “兵力 數(量) 中心에서 電力 質(質) 中心의 軍隊로 轉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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