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復元, 3月末이 데드라인”… 24日 아베와 談判注目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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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 23日訪中, 連鎖頂上會談… 아베와 15個月만에 正式會談
靑 “日輸出規制一部緩和로는 不足… 7月以前狀態로 되돌리는게 目標”
시진핑과는 6個月만에 만남… 中 사드 報復措置解除方案論議
시진핑 來年訪韓結論 내릴지 注目… 韓日通商長官輸出規制緩和論議

한중일 FTA협상 진전 합의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산 중국 상무부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왼쪽부터)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한일 양국 장관은 회의와 만찬 등 공식 일정이 끝난 뒤 10여 분간 수출 규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韓中日 FTA協商進展合意** 22日午後中國 베이징에서 韓中日經濟通商長官會議가 열렸다. 이날 會議에 參席한 成允模産業通商資源部長官, 中産中國常務部長, 가지야마 히로시 日本經濟産業上(왼쪽부터)이 共同記者會見에서 握手를 하고 있다. 韓日兩國長官은 會議와 晩餐等公式日程이 끝난 뒤 10餘分間輸出規制等兩國懸案에 對해 意見을 交換한 것으로 알려졌다. 産業通商資源部提供

文在寅大統領이 韓中日頂上會議參席을 위해 23日 1泊 2日日程으로 中國을 訪問한다. 文大統領은 이番訪中期間 동안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總理와 各各頂上會談을 가질 計劃이다. 訪中結果에 따라 年末韓半島情勢는 勿論이고 來年外交政策의 方向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關心을 모으는 것은 지난해 9月以後 15個月餘 만에 正式으로 마주 앉는 韓日頂上間論議內容이다. 文大統領과 아베 總理는 24日中國 청두에서 만나 輸出規制,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問題等을 論議할 豫定이다. 會談을 앞두고 지난週日本이 電擊的으로 포토레지스트에 對한 輸出規制를 緩和했지만, 靑瓦臺內部는 “이 程度로는 지소미아 復元과 맞바꿀 수 없다”는 氣流가 剛하다.

美國의 强力한 要請等에 따라 지소미아를 條件附로 延長했지만, 靑瓦臺는 暫定的으로 來年 1分期(1∼3月)까지를 지소미아 復元의 ‘데드라인’으로 定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靑瓦臺核心關係者는 “(日本의 輸出規制가 始作된) 올해 7月以前의 狀態로 돌리는 것이 目標”라며 “지소미아 猶豫를 無酌定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늦어도 來年 1分期가 지나기 前까지는 日本의 可視的인 措置가 나오기를 希望하고 있다”고 말했다. 韓日葛藤의 始作이 된 强制徵用被害者補償問題는 一旦 두고, 日本의 輸出規制撤回와 韓國의 지소미아 延長을 맞바꾸자는 意味다.

韓中頂上會談論議 테이블에 오를 主題도 만만치 않은 무게感을 지니고 있다. 文大統領은 23日午前訪中 첫 日程으로 시 主席과 만나 頂上會談을 가진 뒤 午餐을 함께할 豫定이다. 두 頂上의 만남은 6月日本 오사카에서 열린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以後 6個月餘 만이다.

韓中外交專門家들은 非核化 이슈 外에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問題로 觸發된 限韓令(限韓令) 等中國의 報復措置解除契機가 될 시 主席의 訪韓이 이番頂上會談에서 結論 내려질지 注目하고 있다. 시 主席의 訪韓은 朴槿惠政府 때인 2014年 7月이 마지막이었다. 來年度對外經濟展望이 不確實한 狀況에서 靑瓦臺는 兩國關係를 正常化시켜 經濟指標改善의 발板으로 삼을 計劃이다. 政府關係者는 “올해 經濟指標가 惡化됐던 것은 中國의 사드 報復措置가 繼續되는 狀況에서 美中貿易葛藤, 日本輸出規制等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來年에 大衆文化는 勿論이고 觀光等의 分野에서 韓中關係가 正常化된다면 對外經濟에 相當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韓中日은 22日中國 베이징에서 經濟通商長官會議를 열고 韓中日自由貿易協定(FTA)과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의 完全妥結을 目標로 協商을 진전시키기로 合意했다. 이날 會議에는 成允模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中産(鐘山) 中國常務部長,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日本經濟産業상이 參席했다. 駐中大使館側은 “韓中日 3國經濟通商長官會議와 晩餐이 끝난 뒤 省長官이 가지야마 慶山賞과 10餘分間韓日兩國間協力方案等에 對해 歡談을 나눴다”고 밝혔다. 兩國長官은 이 자리에서 日本의 輸出規制緩和問題에 關해서도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日兩國의 通商首長이 만난 것은 올해 7月日本이 輸出規制强化方針을 밝힌 뒤 처음이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 베이징=윤완준 特派員 / 世宗=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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