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莫無可奈北 고삐 죄는 ‘中國의 힘’ 보여줄 때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23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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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이 오늘 中國 베이징을 訪問해 시진핑 國家主席과 頂上會談을 한다. 來日 청두에서 열리는 韓中日頂上會議에 앞서 시 主席을 만나 北韓의 挑發脅迫으로 高調된 韓半島緊張의 解消方案을 集中論議할 것으로 展望된다. 北韓은 어제도 勞動黨中央軍事委員會擴大會議開催事實을 公開하며 ‘새로운 길’로 轉換하기 위한 手順 밟기에 들어갔다.

只今韓中兩國은 北韓의 挑發을 막고 對話로 복귀시켜 東北亞安定을 이루는 重大한 課題에 直面해 있다. 北韓은 今明間黨中央위 全員會議를 열어 對美挑發, 卽 ‘크리스마스 膳物’을 決定할 態勢다. 다만 北韓은 好戰的言辭를 줄이며 막판 숨을 고르는 雰圍氣다. 스티븐 비건 美國務部部長官의 接觸提案을 無視했지만, 一旦美國의 動向을 더 떠보고 中國의 눈치도 살펴보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美國은 北韓의 高强度挑發을 警戒하며 多樣한 對應手段을 點檢하고 있다. 當場軍事的 옵션 같은 超强勁對應은 하지 않겠지만 그 可能性도 排除하지 않고 있다. 美國은 優先的으로 對北制裁强化로 北韓을 옥죄는 데 注力할 方針이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이 20日 시 主席에게 電話를 걸어 北韓問題를 論議한 것도 이 때문이다.

北韓非核化協商이 坐礁될 境遇 가장 잃을 게 많은 나라는 韓國이지만 中國도 크게 다르지 않다. 北韓의 든든한 뒷배이면서 때론 冷酷한 이웃 大國으로서 北韓에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나라가 中國이다. 하지만 中國은 고삐 풀린 北韓의 行態를 放置하고 있다. 시 主席은 트럼프 大統領에게도 ‘政治的解決’만 强調했다. 當場 유엔 制裁에 따른 北韓海外勞動者送還時限이 어제 終了됐지만 北-中接境地域에서 勞動者들의 歸還行列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北韓이 氣高萬丈해 벼랑 끝 挑發의 水位를 높이는 것이다.

中國의 힘은 非公式外交에서 나온다. 中國은 自身들의 對北影響力에 對해 으레 손을 젓지만 그間韓半島危機局面 때마다 强度 높은 물밑 壓力과 制裁同參으로 北韓을 對話 테이블로 끌어냈다. 中國은 이제 東北亞安定과 平和를 깨려는 北韓을 더 以上斗頓해선 안 된다. 北韓에 鎭靜制裁와 壓迫의 무서움을 일깨워 주고 挑發은 곧 自滅임을 제대로 警告해야 한다. 그대로 北韓挑發을 放置했다간 中國도 共犯의 責任을 벗을 수 없다.

#中國 #北韓 #韓中頂上會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