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機密漏泄’ 姜孝祥, 國會名譽·權威失墜”…懲戒案提出

뉴시스
入力 2019年 5月 29日 15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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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頂上通話內容, 3級國家機密該當"
"憲法·法律遵守라는 議員責務忘却한 行爲"

더불어民主黨은 29日韓美頂上間通話內容流出論難의 當事者인 姜孝祥自由韓國黨議員을 國會倫理委員會에 提訴했다.

民主黨金映豪·표창원 院內副代表는 이날 午後 2時30分께 國會 7層議案課를 찾아 江議員에 對한 懲戒案을 提出했다.

이들은 懲戒案에서 姜議員을 國會法第155條第16號에 따라 懲戒해야한다고 注文했다. 該當項目은 ‘國會議員倫理綱領’이나 ‘國會議員倫理實踐規範’을 違反했을 때 懲戒할 수 있다는 根據를 담고 있다.

民主黨은 姜議員이 ‘國會法’ 第25條品位維持義務條項과 ‘國會議員倫理綱領’ 第1號 및 ‘國會議員倫理實踐規範’ 第2條品位維持條項, ‘刑法’ 第113條外交上機密의 漏泄條項을 違反해 國會의 名譽와 權威를 失墜시켰다고 主張했다.

민주당은 “法院은 外交上機密을 ‘外國과의 關係에서 國家가 祕密로 지켜야 할 機密로서 外交政策上外國에 對해 祕密로 하거나 確認되지 아니함이 大韓民國利益이 되는 모든 情報資料’로 넓게 認定하고 있다”며 “姜議員이 漏泄한 韓美頂上間通話內容은 兩國이 公開하지 않기로 한 外交上機密(3級國家機密)”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3級機密인 韓美頂上間非公開通話內容을 公開함으로써 外交上機密을 漏泄하고 高校後輩인 駐美韓國大使館參事官으로부터 韓美頂上間通話內容을 傳達받아 外交上機密을 探知, 蒐集해 刑法第113條 1項과 2項을 違反한 것”이라며 “姜議員의 行爲는 憲法과 法律을 遵守해야 할 國會議員으로서 責務를 忘却한 行爲”라고 傳했다.

앞서 姜議員은 지난 9日國會 정론관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文在寅大統領이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과의 通話에서 5月下旬訪日直後 잠깐이라도 韓國을 들러달라고 말했다고 밝히며 이른바 ‘屈辱外交’라고 指摘한 바 있다.

以後外交上機密流出論難이 일었고 外交部亦是 지난 28日 민주당이 開催한 緊急外交安保統一諮問會議에서 駐美大使館所屬公使參事官 K氏가 姜議員에게 總 3件의 外交機密을 流出했다고 報告했다.

韓美頂上間通話內容流出外에는 지난 3月 정의용 室長과 볼턴 安保補佐官과의 만남이 霧散된 經緯와 지난 4月韓美頂上會談儀典等實務協議內容인 것으로 傳해졌다.

表蒼園議員은 懲戒案提出後記者들과 만나 “이番姜議員事件은 대단히 嚴重하고 前例 없던 일”이라며 “國益을 沮害하고 重且大한 時期에 韓美同盟에 금 가게 하고 大韓民國外交街國際社會에서 不信이 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른 대단히 嚴重한 嫌疑”라며 “憲法上告發搜査와 別途로 國會次元의 懲戒가 반드시 必要하다는 判斷下에 懲戒案을 提出했다”고 밝혔다.

票議員은 懲戒案發議에 民主黨全員이 아닌 20名만 參與한 理由를 묻자 “懲戒案提出에 同意하는 분들부터 順次的으로 接受해 發議했다. 굳이 全員이 同參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國會議員은 憲法機關이고, 憲法에 國家와 國民을 위한 奉仕者라고 明示됐다. 特定政派나 勢力, 集團, 個人을 위해서는 公的인 職이나 職務를 使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江議員이 이番件에 對해 解明한 것에 對해서는 “一連의 過程들에 對해서 現在姜議員이 말 하는 公益目的이나 內部告發, 이런 部分들은 全혀 根據 없는 것으로 確認됐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情報를 提供해준 親한 後輩라 表現한 該當外交官에 深刻한 被害를 惹起하고 있다”고 傳했다.

票議員은 “現狀況에서 本人防禦와 辯護를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國民들께 鄭重히 謝過하고 이에 對한 責任을 嚴重히 지는 것이 바른 公職者國會議員의 態度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現在國會倫理特別委員會가 稼動이 안 되어 懲戒案을 提出해도 實效性이 없다는 指摘에 金映豪議員은 “韓國黨에서 責任 있는 姿勢를 보여줄 때”라며 “黃敎安代表, 나경원 院內代表가 迅速處理할 수 있도록 韓國黨의 決斷만 있다면 當場이라도 倫理위를 召集해 이 問題를 빨리 處理할 수 있을 것”이라고 答했다.

懲戒案發議에는 민주당 金富謙·박병석·宋永吉·심재권·元惠榮·李錫玄·이수혁·추미애 議員等外交統一委員會所屬議員들과 高榕禛·金映豪·金正浩·맹성규·박경미·서삼석·이규희·임종성·諸閏景·표창원 議員等院內部代表團, 이재정 議員과 김현권 議員等이 參與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