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後援金은 檢證對象 아니었다”… 責任論 쏠린 曺國 감싸기

東亞日報
入力 2018年 4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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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金監院長辭退]“最惡의 狀況” 當惑한 靑

굳은 표정의 김기식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 원장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정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굳은 表情의 金起式** 金起式金融監督院長이 16日 서울 麻浦區貯蓄銀行中央會에서 열린 懇談會에 參席하기 위해 行事場으로 들어가고 있다. 金院長은 이날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自身의 ‘셀프 後援’ 疑惑에 對해 違法하다고 決定하자 文在寅大統領에게 辭意를 표했다.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最惡의 狀況이 됐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16日靑瓦臺가 依賴한 適法判斷事項中金起式金融監督院長의 ‘셀프 後援’ 疑惑을 違法으로 結論 내리면서 與圈全體가 當惑感을 감추지 못했다. 쏟아지는 疑惑에도 不拘하고 金院長을 掩護하던 靑瓦臺는 이제 고스란히 그 後暴風에 온몸을 露出하게 됐다. 特히 政治權의 攻勢가 集中되고 있는 祖國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等靑瓦臺民情라인度責任論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댓글 造作’ 事件의 核心인 드루킹이 白元宇大統領民政祕書官을 만난 게 새로 밝혀지면서 民情라인이 그야말로 政局 회오리의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는 듯한 模樣새다.

○ 靑 “이런 結論豫想한 건 아니다”라며 當惑

靑瓦臺는 하루 終日金院長에 對한 選菅委의 決定에 觸角을 곤두세웠다. 文在寅大統領이 直接 나서 “하나라도 違法事實이 있으면 辭任토록 하겠다”고 밝힌 狀況에서 選菅委의 決定에 따라 金院長의 去就는 勿論이고 靑瓦臺의 責任論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靑瓦臺關係者는 “그래도 內部에서는 마지막까지 違法을 가리기 쉽지 않다는 式의 結論이 나지 않을까 하는 期待感이 있었던 것이 事實”이라고 傳했다.

靑瓦臺는 이날 選菅委決定에 對해 受容意思를 밝히면서도 選菅委의 結論이 過去金院長의 問議 때와 多少 달라졌다는 點을 애써 强調했다. 윤영찬 大統領國民疏通首席祕書官은 “金議員이 選菅委에 政治資金處理問題를 問議했고, 選菅委는 ‘終戰慣例上’이라는 文句로 答했다”며 “金議員은 問題가 없다고 解釋했고 더좋은미래에 5000萬 원을 寄附하고 選菅委에 申告했으나 選菅委는 별다른 異議를 提起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選菅委가 2016年 ‘셀프後援’을 申告했을 때 이를 제대로 問題 삼았다면 애初에 이 같은 論難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一角에선 靑瓦臺가 뒤늦게 핑곗거리를 찾고 있다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文大統領이 指示한 選菅委質疑가 豫想과 다른 結果로 이어진 데 對해선 “애初에 結論을 豫想하고 選菅委에 質疑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節次的正當性과 選菅委獨立性을 認定했기 때문에 나온 結論인 만큼 이를 受容하고 人事基準을 整備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論難의 한가운데 線民情首席室

하지만 豫想과 달리 選菅委가 迅速하게 違法決定을 내놓으면서 靑瓦臺는 當場不實檢證의 責任論이 거세게 부는 狀況을 어떻게 收拾할 것인지 苦悶해야 할 處地다.

그 最前線에는 조 首席이 놓여 있다. 조 首席은 金院長의 疑惑에 對해 두 次例나 檢證하고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適法하다”는 結論을 내렸다. 이 結論은 靑瓦臺가 金院長의 掩護를 이어가며 選菅委에 公開質疑를 보내는 判斷의 決定的背景이었다.

하지만 選菅委가 단박에 違法判決을 내리면서 “果然 제대로 檢證을 한 것이냐”는 화살이 다시 조 首席을 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셀프 後援’ 論難은 勿論이고 民政首席室이 法的問題가 없다고 밝힌 被監機關費用海外出張亦是選菅委가 政治資金收受素地가 있다는 判斷을 내렸기 때문이다.

一角에서는 執權後 줄곧 積弊淸算 드라이브에만 注力해 온 民政首席室이 정작 民情라인의 가장 重要한 業務인 人事檢證에는 疏忽했던 것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 지난해 안경환 前法務部長官候補者, 李浟靜前憲法裁判官候補者, 박기영 前大統領科學技術補佐官候補者等 ‘릴레이 落馬’에도 조 首席의 責任論이 불거진 바 있다. 文在寅政府出帆後落馬한 高位公職者大部分은 참여연대나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民辯) 等市民社會團體出身의 改革性向人士들이다.

特히 이날 백 祕書官이 댓글 造作嫌疑로 拘束된 金某氏(一名 ‘드루킹’)의 要請으로 오사카 總領事로 보낼지 判斷하려고 A 辯護士를 만났다는 事實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民政首席室의 役割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靑瓦臺가 백 祕書官이 A 辯護士를 만난 理由에 對해 “人事不滿에 對한 民願解決性格”이라고 밝히면서다. 大統領親姻戚이나 知人動向을 把握해야 하는 民政首席室이 人事民願解決에 動員된 것은 適切하지 않다는 批判이 나온다.

그렇지만 靑瓦臺는 다시 한番 조 首席責任論에 線을 그었다. 金院長과 關聯된 選菅委違法結論의 核心인 ‘셀프 後援’ 問題는 애初에 檢證對象에 包含되지 않았던 만큼 民政首席室의 責任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靑瓦臺關係者는 “조 首席이 이番 일로 責任을 지게 될 可能性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記者

#金起式 #셀프後援 #靑瓦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