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資金 橫領과 賂物收受 疑惑을 받고 있는 李明博 前 大統領 ⓒ News1
다스(DAS) 資金을 橫領하고 三星 等에서 賂物을 받은 嫌疑로 1審에서 懲役 15年을 宣告받은 李明博 前 大統領(79)의 2審 裁判이 마무리 手順에 들어간다.
8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1部(部長判事 鄭俊英)는 이날 午後 2時께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等 嫌疑로 起訴된 이 前 大統領의 結審公判을 열고 檢察과 李 前 大統領 側의 最終 辯論節次를 進行한다.
抗訴審 結審公判에서 李 前 大統領 側은 約 2時間 동안 最後辯論을 한다. 李 前 大統領도 20分假量 直接 發言할 豫定이다. 檢察은 求刑과 最終意見을 約 1時間에 걸쳐 말할 計劃이다.
李 前 大統領에 對한 被告人訊問은 進行하지 않기로 했다. 裁判部는 지난해 12月27日 公判期日에서 “完全히 陳述 拒否權을 行使하는 境遇에 被告人訊問을 하는 것은 被告人에게 陳述을 强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最終辯論 前에 被告人訊問을 하지 않겠다”고 決定했다.
李 前 大統領의 賂物 嫌疑額이 1審보다 50億餘원 불어남에 따라 檢察은 1審에서 求刑한 懲役 20年보다 더 높은 刑을 求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年 12月부터 이어져 온 이 前 大統領 抗訴審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2審 結論은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李 前 大統領은 2018年 4月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및 國庫損失·租稅逋脫,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橫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政治資金法 違反, 大統領記錄物法 違反 等 16個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이 中 賂物 嫌疑는 李 前 大統領 側이 美國의 大型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辯護士를 통해 三星에 다스 訴訟費를 代納해달라고 要請해 67億餘원이 傳達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檢察이 權益委 移牒 內容을 바탕으로 이 前 大統領에게 追加 賂物額 430萬달러(約 51億6000萬원)를 더해, 李 前 大統領의 賂物 嫌疑 總額은 約 119億원으로 늘었다.
李 前 大統領은 1審에서 懲役 15年과 罰金 130億원을 宣告받고 82億餘원의 追徵金을 命令받았다. 1審에서 認定된 三星 關聯 賂物額은 61億8000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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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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