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第1野黨, 제대로 變하고 싶다면 어느 保守 性向 知人의 말이, 慶南知事 選擧에서 自由韓國當 候補가 當選될까 걱정되어 밤새 開票放送을 지켜보았단다. 늘 保守政黨 찍던 분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答이 이렇다. “거기서 이기면 이대로 어찌 해보겠다고 할 거야. 그 꼴을 또 봐.” 中間選擧는 大槪 政府與黨에 對한 中間… 2018-06-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靑瓦臺 政策라인, 이러지 마라 좋은 飮食도 너무 많이 먹으면 頉이 난다. 너무 자주 먹어도 營養의 不均衡을 招來할 수 있다. 體質에 맞지 않는 境遇는 더 큰 問題를 불러올 수 있다. 國家의 政策도 마찬가지, 좋은 政策이라 하여 無條件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 限界와 危險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政策… 2018-05-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變化되는 南北關係… 政治勢力은 變할 수 있나 南北關係에 있어 작지 않은 變化가 일어날 것 같다. 그 內容과 方向을 自身 있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民族史에 새로운 轉機가 될 그 무엇이 있을 것이란 느낌은 어쩔 수가 없다. 南北 頂上會談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北韓의 狀況이 그렇다. 體制 維持를 위한 核開發이 … 2018-04-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改憲, 함부로 밀어붙이지 마라 美國 留學 時節, 敎授로부터 ‘聯邦主義者 논고(Federalist Papers)’ 第10篇에 對한 글을 써 오라는 課題를 받았다. 聯邦主義者 論告는 美國 憲法 制定 當時 聯邦制로 가야 한다는 主張을 담은 것으로 總 85篇, 그中 第10篇은 後日 第4代 大統領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의 글… 2018-03-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保守改革,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데서부터 進步陣營의 政治는 規範的인 面이 强하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한다. 이를테면 人權과 環境은 保護되어야 하고, 世上은 힘없는 사람들도 같이 잘살 수 있는 公正한 마당이 되어야 한다. 모두 이 時代가 追求하고 尊重해야 할 價値들이다. 좋아 보인다. 때로 感動的이다. 하지만 그건 여기까지… 2018-02-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最低賃金 混亂에서 ‘各自圖生’ 하기 最低賃金 關聯 記事를 읽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우리 政府와 政治權의 政策力量이 어느 程度인지를 다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現場에서 떨어져 있어도 이런데, 直接 關聯된 사람들은 어떨까. 그들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조금은 느껴졌다. 먼저 政府의 問題다. 最低賃金을 引上하자면 유난… 2018-01-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中國 國賓訪問 論爭, 問題 있다 스스로 弱하다고 생각할수록 相對가 나를 어떻게 待接하는가에 더 큰 意味를 둔다. 마중을 어디까지 나오고 무슨 車를 내어 놓더라는 둥 말이 많아진다. 그게 곧 自身의 價値와 地位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國家 間의 關係도 그렇다. 相對가 큰 나라일 때 우리는 이런 … 2017-12-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慣行과 犯罪, 그리고 그 뒤의 ‘險한 世上’ 政府 일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權威主義 政府 아래 高位 公職을 지낸 先輩 한 분이 입을 열었다. “當身들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해. 投資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 그 말을 받아 말했다. 챙기긴 하는데 不足한 模樣이라고, 좋은 方案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가 意氣… 2017-11-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未完의 ‘촛불’, 그 逆說 촛불 1年, 많은 것이 달라졌다. 大統領이 彈劾되고 새 大統領이 들어섰다. 支持 基盤이 다른 勢力이 執權한 만큼 政府의 政策方向과 國政 運營 스타일도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촛불에 相應할 만한 變化가 있었는가? 아래의 對談과 인터뷰를 보자. 어느 對談에서 敎授 한 사람이 … 2017-10-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제대로 分配하고 싶은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事實, 分配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資本主義 經濟는 돌아가지 않는다. 케인스가 어쩌고 有效需要가 어쩌고 할 것도 없다. 消費大衆이 돈이 없어 購買力이 떨어지면 消費도 生産도 그걸로 끝이다. 實際로 지난 100年의 世界經濟는 이를 잘 說明하고 있다. 貧富格… 2017-09-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富者 增稅? 義賊行世로는 안 된다 富者가 稅金 많이 내게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方法이 있다. 그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게 利益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낸 稅金으로 이들이 願하는 일,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 주면 된다. 또 하나는 富者와 富者 아닌 사람이 같이 많이 내는 方法이다. 이를테… 2017-08-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知識人인가, 難敵인가? 場面 하나를 紹介하자. 退任 後 私邸에서의 盧武鉉 前 大統領, 두꺼운 論文集에 손을 얹고는 말했다. “政治 發展에 關한 學術會議 資料라는데….” 그러고는 暫時 머뭇거리다가 하는 말. “大統領까지 했으니 우리 政治에 對한 苦悶이 좀 많겠어요? 뭐가 있을까 해서 읽었는데 質問도 答도 없어… 2017-07-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새로운 國家, 새로운 ‘판’을 꿈꾼다 世上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國民은 여러 가지 長點을 가지고 있다. 于先 그 하나는 成功을 向한 熱情이다. 一旦 目標가 定해지면 이를 爲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特有의 까다로움도 큰 長點이다. 商品이건 서비스件 쉽게 滿足하지 않는다. 우리 消費者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世界… 2017-06-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大衆政治 바람, 큰 새는 거슬러 난다 우리 社會에서 政治와 權力은 오랫동안 엘리트의 몫이었다. 大衆은 政治的으로 無力했다. 選擧 때가 되면 候補 中 한 사람을 고르는 게 고작이었다. 때때로 革命과 抗爭 等 큰 움직임이 있기도 했지만 이 또한 엘리트 政治의 壁을 허물지는 못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 2017-05-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병준 칼럼]霸權主義, 그리고 大選候補를 向한 質問 英語에 ‘레짐(regime)’이라는 말이 있다. 政權이라는 말로 飜譯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뜻만은 아니다. 本來 뜻은 그보다 크고 넓다. 뭐라 해야 할지 辭典을 찾아보았다. ‘正體(政體), 統治方式’ 等으로 되어 있는데 如前히 그 뜻이 잘 잡히지 않는다… 2017-04-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