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새로운 國家, 새로운 ‘판’을 꿈꾼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6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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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標達成에 온몸 던지고 이웃 도우며 不義에 抗拒까지… 이런 長點 지닌 우리 國民, 國家에 눌려 主人 노릇 못해
保守, 成長神話 못 벗어나고 進步는 改革躁急症에 빠져… 모두 國家權力의 칼 놓지 않아
國民이 主役으로 춤추도록… 分權, 自律의 役割摸索할 때 改憲論議에 이런 未來 담아야

世上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國民은 여러 가지 長點을 가지고 있다. 于先 그 하나는 成功을 向한 熱情이다. 一旦目標가 定해지면 이를 爲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特有의 까다로움도 큰 長點이다. 商品이건 서비스件 쉽게 滿足하지 않는다. 우리 消費者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世界 어떤 나라의 消費者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이 돌 程度이다. 社會全體가 ‘더 좋게 더 빠르게’, 그만큼 革新的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또 하나, 나눔과 配慮 그리고 正義等公共善에 對한 생각도 强하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十匙一飯 도움을 주고, 나라가 外債에 시달릴 때는 아이 돌半指까지 보탰다. 그뿐만 아니다. 正當하지 못한 權力에 抗拒하며 이 나라의 民主主義를 이만큼 키워왔다.

어떤가? 이만하면 괜찮은 國民 아닌가? 分權과 自律의 哲學 아래 나라와 地域社會의 主人과 主役으로 보다 積極的인 役割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國民보다 더 나아 보이지도 않는 代理人들, 卽大統領國會議員官僚들, 그리고 그들이 運營하는 官僚機構에 依해 統治되고 規制되고 保護받게 두기보다는 말이다.

事實 오랫동안 國民은 이 나라의 主人이 아니었다. 單純히 民主化되지 못한 世上에 살았다는 말이 아니다. 國家가 市場과 共同體 위에 있고, 그런 가운데 國民이 스스로 決定하고 處理해도 좋을 일까지 國家가 主導하는 世上을 살아 왔다는 말이다.

周邊을 보라. 곳곳에서 國歌는 앞에, 國民은 뒤에 있어 왔다. 大學은 敎授와 學生이 아닌 敎育部가 이끌었고, 市場·郡守가 탈 車의 크기도 住民에 앞서 行政自治部가 定했다. 中小企業과 消費者保護도 告發權을 獨占한 公正去來委員會가 主導해 왔고, 酒店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느냐 與否도 主人과 消費者가 아닌 國家가 定해 왔다.

國家가 必要 없다는 말은 아니다. 安保福祉公正去來等國家의 役割이 오히려 더 커져야 할 部分도 많다. 過去의 國家主導成長方式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다. 여기저기 國民 스스로에게 맡겨도 좋을 領域에서까지 힘을 쓰니 問題라는 뜻이다.

힘이 먹히기라도 하면 多幸인데 이 또한 그렇지가 않다. 市長과 市民社會가 그만큼 成長해 있기 때문이다. 例를 들어보자. 흔히들 國家가 大企業과 大企業勞組의 利己主義를 統制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正말 可能할까? 그런 力量을 喪失한 지는 이미 오래, 그 限界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狀況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保守進步 할 것 없이 國家主導主義의 틀을 固守하고 있다. 于先保守 쪽은 權威主義時代의 成長神話, 卽國家權力이라는 칼을 들고 이것저것 裁斷해 나가던 時節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있다. 칼은 이미 무디어졌는데도 말이다. 길이 아닌 것을 길로 알고 있는 셈이다. 아니면 길을 잃었다고 할까.

進步 쪽은 社會主義的哲學과 改革에 對한 躁急함으로 國家權力의 칼을 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미 잘 들지 않는 칼, 무엇으로 이 칼을 갈 것인가? 쉽게 찾는 것이 大衆主義와의 結合이다. 삶이 不安한 大衆에게 그들이 願하는 것을 約束하고, 勞組와 市民團體와 連帶하고, 言語와 스타일로 이들을 감동시킨다. 이들의 支持로 그 칼을 獲得하고, 또 갈고자 함이다.

어딘가 不安해 보인다. 유럽과 南美等에서 國家主導主義와 大衆主義의 結合이 어떤 結果를 낳았는지를 봐 왔기 때문이다. 改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이 또한 戀情이나 政治的協商으로 풀어야 할 일이지 大衆主義와의 結合으로 풀 일은 아니다.

길은 하나, 모두 둘러앉아 只今과 같은 世上에 있어 分權과 自律의 基調가 얼마나 重要한지, 國家의 役割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또 市場과 共同體의 自律과 子正(自淨)의 메커니즘, 이를테면 大學은 敎授와 學生이, 大企業과 大企業勞組는 中小企業과 中小企業勞組가 牽制하는 體制를 苦悶해야 한다. 不可能한 일이 아니다. 이미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

마침 改憲論議가 있을 豫定이다. 같이 꿈을 꾸자. 國民이 主人이 되고 主役이 되는 分權과 自律의 世上, 그래서 모두들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돕고 牽制하며 ‘成功을 向한 熱情’과 ‘까다로움’, 그리고 公共善에 對한 意志를 다할 수 있는 世上, 그런 ‘춤판’을 꿈꾸자.

그리고 믿자. 그 分權과 自律의 ‘춤판’ 위에서 우리 各自 추는 춤이 整形 없는 ‘막춤’이라도, 그 속에 革新의 씨앗이 있고 未來를 向한 길이 있음을.

金秉準客員論說委員國民大敎授 bjkim36@daum.net

#民主主義 #改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