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霸權主義, 그리고 大選候補를 向한 質問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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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霸權’ 失敗가 드러낸 霸權主義政權의 잇단 失敗… 帝王的大統領制 아닌 無責任한 國會-正當 때문
國家的問題解決할 생각 없으니 與野協力할 必要도 못 느낀다
大選候補들은 말하라… 國會改革 또는 改憲意志 있는가

英語에 ‘레짐(regime)’이라는 말이 있다. 政權이라는 말로 飜譯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뜻만은 아니다. 本來 뜻은 그보다 크고 넓다.

뭐라 해야 할지 辭典을 찾아보았다. ‘正體(政體), 統治方式’ 等으로 되어 있는데 如前히 그 뜻이 잘 잡히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그냥 大統領이 바뀌고 政權이 바뀌어도 잘 바뀌지 않는 政治나 政府運營의 基本樣式이나 方式으로 理解하자.

우리 政治에도 이 레짐이 있다. 霸權主義, 卽特定集團이 權力을 잡은 뒤 그 權力을 排他的으로 運營하는 일이 그것이다. 相對를 認定하고 相互協力하기보다는, 누르고 排除하는 政治를 한다는 말이다. 政權이 바뀌고 또 바뀌고, 民主化다 뭐다 하여 많은 變化가 있었지만 이 霸權主義의 慣行은 一種의 習慣처럼 이어져 왔다.

事實 이 霸權主義는 民主化水準이 낮고 市長과 市民社會가 發達하지 못한 곳에서나 볼 수 있다. 우리 程度 되는 社會에서 運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政治·社會·經濟主體들이 저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어느 누구를 쉽게 누르고 排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霸權主義는 판판이 失敗하고 있다. 여러 大統領의 거듭된 苦難과 ‘親朴(親朴槿惠) 霸權’의 悲慘한 沒落에서 보듯 그 結果 또한 悲劇的이다. 사라져도 벌써 사라졌어야 할 것이 一種의 ‘좀비’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많은 사람들이 ‘帝王的大統領制’를 이야기한다. 힘이 없으면 對話와 妥協을 통해 相對의 協助를 求하겠지만, 힘이 워낙 剛하다 보니 大統領부터 相對를 누르고 排除하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말이다.

過去權威主義時代 같으면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只今은 아니다. 大統領에게 큰 힘이 있는 것은 事實이나 相對를 누르고 排除하면서 國政을 이끌 수 있을 程度는 아니다. 國會나 政黨의 權限과 役割이 커진 데다 市民社會와 市場亦是强한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大統領은 늘 힘이 不足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가지 方法으로 克服하려 한다. 盧武鉉前大統領처럼 相對와의 聯政을 提案하기도 하고 박근혜 前大統領처럼 自派勢力을 더욱 强化하기 위해 努力하기도 한다.

只今의 霸權政治는 오히려 責任을 지지 않는 國會, 責任을 지지 않는 政黨에 더 큰 原因이 있다. 이들 機構와 機關은 民主化以後相當한 權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國政에 對한 一次的責任을 지지 않는다. 內閣運營에 對한 權限이 大統領에게 있다는 理由에서다. 게다가 많은 境遇地域構圖等이 安全網을 提供한다. 잘못을 해도 또 이기고 當選된다는 말이다.

權限만 있고 責任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나? 먼저 問題를 보지 못한다. 産業構造調整의 문제건 人力養成의 문제건 알 바 아니다. 自然히 問題를 풀기 위한 協力의 必要性도, 또 이를 위한 對話와 妥協의 必要性도 느끼지 못한다. 오로지 相對를 죽여 내 힘을 키우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 霸權主義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亡國의 레짐, 霸權主義의 뿌리다.

이제 하고 싶은 質問을 하자. 大統領選擧에 나선 候補들에게 무엇을 要求하고 물을 것인가? 나를 爲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當身은 얼마나 맑고 眞實한 사람이냐고? 그래 맞다. 모두 물을 만한 質問들이다.

하지만 더 重要한 게 있다. 이 霸權主義 ‘좀비’ 레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結局은 國政運營體系改編의 問題이고 改憲의 問題다. 또 戀情이나 協治의 問題다. 具體的인 方案은 以後 물어도 좋다. 그러나 이에 對한 問題意識이 있는지, 相對를 認定하고 받아들일 姿勢가 되어 있는지, 多數議席을 만들기 위한 억지는 부리지 않을 건지 等은 只今 반드시 물어야 한다.

朝鮮後期의 實學者星湖李瀷先生이 말했다. “이 物件 저 物件 모두 鎔鑛爐로 녹여 새로운 物件을 만들어야 할 판에, 政治하는 者들은 있는 物件 불에 달궈 날이나 세우는 짓을 하고 있다.” 根本的인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 판에 民心 달래는 일이나 하고 있음을 꾸짖은 것이다.

霸權主義를 維持할 것인가? 그래서 舊時代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協治와 統合의 政治로 풀어야 할 問題를 제대로 푸는 새로운 時代로 갈 것인가? 亡國으로 치달았던 朝鮮, 그 朝鮮을 걱정했던 先生을 생각하며 묻는다. 大選候補들과 有權者 여러분에게.

金秉準客員論說委員國民大敎授 bjkim3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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