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富者增稅? 義賊行世로는 안 된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8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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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者稅金 많이 걷는 法 세 가지, 消費-生産善循環 만들거나 中間階層度 많이 내게 하거나 돈 번 罪를 膺懲하듯 뺏거나
‘富者增稅’ 되뇌는 文在寅政府, 大衆情緖 믿고 세 番째 길 選擇
國歌는 義賊이 아니다 ‘쉬운 政治’ 하지 말라

富者가 稅金 많이 내게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方法이 있다. 그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게 利益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낸 稅金으로 이들이 願하는 일,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 주면 된다.

또 하나는 富者와 富者 아닌 사람이 같이 많이 내는 方法이다. 이를테면 所得의 一定比率을 똑같이 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쓰는 것은 富者 아닌 사람들을 爲해 더 많이 쓰면 된다. 富者는 같이 많이 내니 不滿이 적고, 富者가 아닌 사람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으니 좋다.

나머지 하나는 强制로 빼앗는 方法이다. ‘이건 元來當身들 것이 아니야.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해.’ 돈 많이 번 것을 ‘罪’를 묻듯 하거나 道德的義務를 强要하면 된다.

첫째 方法, 卽父子에게도 利益이 되게 하는 方法의 代表的인 例는 1929年大恐慌以後의 美國이다. 大恐慌 때부터 1981年 로널드 레이건 大統領에 依한 大規模減稅措置가 있기까지의 約 50年間美國의 所得稅最高稅率은 70%에서 94%를 오르내렸다. 그 大部分의 期間이 91%, 그야말로 끔찍한 水準이었다.

富者들이 어떻게 참고 따랐을까? 繼續投資도 하면서 말이다. 自身들에게도 利益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낸 稅金은 社會福祉等國家와 國民一般의 購買力을 높이는 데 쓰였다. 그러면서 消費와 生産의 善循環構造를 만들었다. 또 戰爭을 통해 美國의 支配力을 强化했고, 美國産業의 大動脈인 高速道路를 建設했다. 富者들 스스로 해도 할 일들이었다.

둘째 方法, 卽 같이 많이 내는 方法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等北유럽 國家들이 代表的으로 使用했다. 흔히 이들 國家는 富者들에게만 稅金을 많이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反對다. 많은 國民들이 같이 많이 낸다.

實際로 이들 國家의 所得稅最高稅率은 50∼60%인데, 이 높은 稅率을 平均所得의 1.2∼1.6倍, 우리 돈으로 1億 원 안팎을 버는 사람 모두에게 適用한다. 平均所得의 8∼10倍를 버는 ‘슈퍼 富者들’에게만 40% 안팎의 最高稅率을 適用하는 우리나 美國 같은 나라와는 크게 다르다. 그만큼 같이 많이 낸다는 이야기이다.

그 아래의 所得階層度 그렇다. 使用者가 勤勞者 한 사람을 雇用하여 100을 支出하면, 우리의 境遇中位所得子基準으로 22를 國家가 거두어 간다. 이에 비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36, 스웨덴은 42를 國家가 가져간다. 中間階層도 엄청 많이 낸다는 이야기이다.

者, 그러면 우리는 只今 어떻게 하고 있나? 셋째 方法, 卽 빼앗듯이 하는 方法으로 가고 있다. 特히 政府와 與黨이 그렇다. 온통 ‘富者增稅’만 이야기하고 있다. 所得稅免稅者比率이 48%나 되고 中間階層에 適用되는 稅率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은데도 이에 對해서는 別말이 없다.

그 代身富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 주지 않느냐 反問할 수 있다. 國防力 키워 安保 튼튼히 하고, 福祉로 社會安定圖謀하고, 各種公的支援으로 內需活性化하는 일 等이 다 그런 것 아니냐 할 수 있다.

그러나 富者들 立場은 다를 수 있다. 안보는 美國과 中國의 態度가 더 큰 變數인 것 같고, 輸出中心國家에서 稅金으로 만드는 內需가 自身들의 利益을 保障해 줄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勞動時間短縮에다 最低賃金引上, 그리고 非正規職의 正規職化와 脫(脫)原電에 따른 에너지 費用上昇等 걱정만 늘고 있다.

나라에 돈이 많이 必要한 것은 틀림없다. 富者가 더 많이 내야 하는 것도 맞다. 勤勞所得에 비해 資本所得이 빠르게 느는 等富者들이 유리한 狀況에 있는 게 確實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富者도 우리 社會의 一員이다. 또 投資와 社會寄與, 그리고 革新의 重要한 主體이다. 이들을 冷笑 짓게 해서는 안 된다.

政府와 與黨에 묻는다. 於此彼父子에게만 더 거둬봐야 堪當이 안 되는 狀況이다. 같이 많이 내자고 富者 아닌 國民을 說得할 수는 없나? 富者들에게도, 하다못해 規制라도 合理化해서 돈을 좀 더 자유롭게 잘 벌 수 있도록 하면서 稅金을 더 내라 할 수는 없나.

‘富者增稅’의 大衆的情緖에 얹혀, 票計算이나 하는 쉬운 政治 하지 마라. 富者 돈 거둬 이리저리 나누어 주겠다는 ‘義賊(義賊)’ 行世는 더욱 하지 마라. 國歌는 義賊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國家의 中心이다. 어렵더라도 富者와 富者 아닌 사람 모두를 爲한 길, 또 모두를 說得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金秉準客員論說委員國民大敎授 bjkim36@daum.net

#文在寅 #富者增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