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제대로 分配하고 싶은가

東亞日報
入力 2017年 9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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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得主導成長이라는 이름의 分配政策 밀어붙이는 政府
大企業正規職이 가져가는 中小企業非正規職의 몫… 바로잡지 않는 理由가 뭔가
持續成長外面한 稅金 퍼주기, “得票 노린 戰略” 소리 나올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事實, 分配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資本主義經濟는 돌아가지 않는다. 케인스가 어쩌고 有效需要가 어쩌고 할 것도 없다. 消費大衆이 돈이 없어 購買力이 떨어지면 消費도 生産도 그걸로 끝이다.

實際로 지난 100年의 世界經濟는 이를 잘 說明하고 있다. 貧富隔差가 컸던 1930年代以前의 自由主義體制와 最近의 新自由主義體制는 大恐慌과 金融危機를 불렀다. 成長率 또한 높아야 3% 程度, 政府가 分配問題에 積極介入했던 이 두 時期 사이의 成長率 4∼5%에 비해 낮다.

그래서 理解가 된다. 所得主導成長이란 이름 아래 最低賃金印相과 非正規職의 正規職化, 그리고 公共部門 일자리 늘리기 等各種分配政策을 앞세우고 있는 政府立場 말이다. 分配構圖가 惡化되는 것을 皮膚로 느끼기까지 하는 狀況이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 政策의 效果性에 疑懼心이 일기 때문만도 아니고 必要한 財政을 어떻게 確保할 것인지 걱정 때문만도 아니다. 좀 더 根本的인, 또 보기에 따라서는 多少 엉뚱한 疑問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于先 그 하나. 分配도 結局은 持續成長을 위한 것, 어떤 境遇에도 持續成長을 妨害해서는 안 된다. 特히 投資를 해야 할 사람들에게 過度한 負擔을 줘 投資를 抛棄하게 하거나 逃亡을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番 칼럼에서도 말했지만 美國企業과 富者들은 大恐慌以後 90%가 넘는 所得稅最高稅率을 堪當하는 等 엄청난 負擔을 안았다. 하지만 그런 狀況에서도 이들은 投資를 繼續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自身에게도 利益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고 政府 또한 이들의 이러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努力했기 때문이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象徵인 스웨덴의 발렌베리 家門도 그렇다. 企業利潤을 社會에 還元하는 代身保有株式 1株로 10週或은 그 以上의 議決權을 行使하는 差等議決權을 認定받고 있다. 家門의 經營權承繼를 完璧히 保障받고 있는 것이다. 때로 이 制度가 挑戰받기도 하지만 이 亦是市場(市場)에 依해서이지 政府에 依해서는 아니다.

우리 政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最低賃金印相과 非正規職의 正規職化等에 따른 負擔을 걱정하는 企業들과 自營業者들, 特히 熾烈한 競爭 속에서 限界狀況으로 내몰려 있는 이들에게 어떤 비전과 믿음을 주고 있는가?

또 하나. 우리는 1次分配, 卽市場 안에서의 分配에 있어 정의롭지 못한 部分이 많다. 理由는 하나, 힘의 不均衡 때문이다. 힘 있는 正規職敎授들은 힘이 없는 契約職敎授들의 몫을 가져가고, 힘 있는 大企業과 大企業勞動者들은 그렇지 못한 中小企業과 中小企業勞動者들의 몫을 가져간다.

政府는 當然히 이 問題에 穿鑿해야 한다. 이 잘못된 構圖가 만드는 不平等까지 2次分配, 卽政府가 稅金을 거두어 나누어 주는 方式으로 解決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方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앞서 말한 勞動者들을 例로 들면 産別交涉과 連帶賃金制로 中小企業勞動者들이 大企業勞動者들의 利己主義를 牽制하게 하는 方法等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敎授들의 境遇도 비슷한 方法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政府의 關心은 아무래도 2次分配 쪽에 더 있는 것 같다. 不公正去來와 ‘甲질’ 같은 것을 團束하고 있지 않으냐 反問할 수 있다. 하지만 當하고도 當했다 말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판이다. 그런 個別的인 接近으로 어느 歲月에 이 잘못된 構圖를 바로잡겠나.

짧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 最低賃金引上等受惠者個個人에게 直接的인 利益을 주는 政策이 앞서고 있다. 유럽 國家들과 같이 失業安全網等分配構造改善을 위한 集合的 서비스 體系가 잘 마련돼 있으면 괜찮다. 하지만 우리는 平生敎育體系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狀況이다.

돈을 어느 쪽에 먼저 써야 하겠나. 個人의 주머니에 바로 집어넣어 주는 쪽? 아니면 集合的 서비스 體系를 마련하는 쪽? 最小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를 爲해 무엇을 주겠다고 約束할 것이 아니라 國民 모두의 忍耐와 讓步를 要請해야 할 때 아닌가?

왜 이렇게 投資와 1次分配構造에 對한 關心과 努力은 뒤로 가고 受惠者個個人에게 直接利益을 주는 政策들이 앞서고 있을까? 票를 의식해서일까? 一旦은 아니라 하자. 하지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分配政策은 없고 票를 얻기 위한 戰略만 있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반드시.

金秉準客員論說委員國民大敎授 bjkim36@daum.net

#分配 #非正規職 #노블레스 오블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