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럼프 “묻고 더블로 가!”…美大選 덮친 保護主義競爭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17時 04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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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에 대한 환멸을 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X에 유포한 영상으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창싸움을 벌이는 장면. 출처=X — 中國이 美國에 對한 幻滅을 誘導하기 위해 人工知能으로 만들어 X에 流布한 映像으로 조 바이든 美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窓싸움을 벌이는 場面. 出處=X

“中國企業들은 競爭을 하는 게 아니라 속임數(cheating)를 쓰고 있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17日 11月美大選의 核心競合州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全美鐵鋼勞組(USW) 本部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中國의 속임數 때문에 美國이 被害를 보고 있다”면서 中國産鐵鋼·알루미늄에 對한 關稅 3倍引上 카드를 꺼내들었다.

11月大選에서 맞붙는 바이든 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勞動者와 中産層票心을 놓고 競爭하면서 漸漸 더 保護貿易主義性向을 露骨化하고 있다. 트럼프 前大統領이 中國産(産) 輸入品에 60% 以上의 高率關稅賦課를 公約한 가운데 바이든 大統領은 鐵鋼과 알루미늄 關稅引上에 이어 太陽光과 電氣車에 對한 保護措置擴大에 나설 態勢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大統領의 이같은 行步를 美國優先主義로 象徵되는 ‘트럼피즘(Trumpism’에 빗대 “禮儀 바른(polite) 트럼피즘日 뿐”이라고 指摘했다.

● 바이든-트럼프 “묻고 더블로 가!”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鐵鋼勞組組合員들을 向한 遊說에서 “中國은 일하는 人口보다 隱退한 人口가 더 많은 나라로, 아무것도 輸入하지 않고 外國人嫌惡症(Zenophobic)에 걸렸다”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이어 “美貿易代表部(USTR)는 鐵鋼과 알루미늄에 對한 中國의 貿易慣行을 調査하고 있다”며 “飯(反)競爭的貿易慣行이 確認된다면 中國産鐵鋼·알루미늄 輸入品에 對한 關稅率을 3倍로 높이는 것을 檢討하라”고 促求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 遊說直前 USTR에 中國産鐵鋼·알루미늄에 對해 貿易法 301條의 適用을 檢討하라고 指示했다. 貿易法 301條에 따르면 貿易合意를 지키지 않거나 不公正行爲가 摘發된 品目에 報復關稅를 賦課할 수 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執權時節世界貿易機構(WTO) 出帆以後事實上死文化됐던 이 條項을 부활시켜 2018年中國産輸入品에 2500億 달러 規模의 大規模關稅를 賦課했다. 또 國家安保威脅憂慮가 있는 品目에 關稅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한 貿易擴張法 232條를 根據로 一部鐵鋼製品에 25%, 一部 알루미늄 製品에 10% 關稅를 各各賦課했다.

바이든 行政府는 왜 一部鐵鋼製品에 如前히 7.5% 關稅를 賦課하는지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貿易法 301條를 適用해 모든 鐵鋼·알루미늄에 25% 關稅를 適用하는 方案을 推進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바이든 大統領은 反덤핑 및 相計關稅를 통해 값싼 製品을 海外市場에 쏟아내는 中國의 試圖를 沮止하겠다는 計劃이다. 中國産輸入品에 60% 高率關稅를 賦課하겠다는 트럼프 前大統領의 公約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 USTR “電氣車保護 위해 早期措置”

바이든 行政府는 中國産電氣車와 배터리, 太陽光 패널 等에 對한 關稅引上에도 나설 兆朕이다. 캐서린 타이 USTR 代表는 이날 上院聽聞會에서 “美國은 電氣車와 自動車分野에서 (鐵鋼과) 비슷한 狀況을 맞고 있다”며 “早期에 斷乎하고 분명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고 말했다. USTR은 이날 中國朝鮮·海運等에 對한 不公正貿易慣行調査에 나섰다고 밝혔다.

바이든 行政府는 또 올 6月로 滿了되는 東南아시아 4個國에 對한 太陽光 패널 關稅猶豫措置도 더 以上延長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通信은 이날 報道했다. 이들 東南亞 4個國은 事實上中國의 迂廻輸出通路로 指摘돼왔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鐵鋼勞組遊說에서 日本製鐵의 US스틸 引受에 反對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US스틸은 美國會社로 남을 것이라고 約束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大衆强勁策을 두고 바이든 大統領이 트럼프 前大統領과 競爭하고 있다”고 評價했다.

中國 상무부는 美國의 關稅引上推進에 “美國이 自國産業問題를 中國 탓으로 돌리는 等 수많은 거짓 非難을 하고 있다라고 反撥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