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009年生부터 平生 담배購入禁止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03時 00分

김윤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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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强力禁煙法案下院 1茶通過
“市價 즐긴 처칠의 保守黨이 왜?”
執權黨서도 “自由侵害” 反撥 나와

英國政府가 ‘吸煙 없는 世代’를 만들겠다며 推進하는 禁煙法案이 議會의 1次關門을 通過했다.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年齡을 높여 2009年出生者부터는 成人이 되더라도 平生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內容이다. 里市 수낵 政府의 이 같은 政策에 對해 執權保守黨에서도 “個人의 自由를 侵害한다”는 反論이 나와 最終貫徹될 수 있을지 關心이 쏠린다.

英國下院은 16日 ‘담배와 電子담배 法案’에 關한 1次票決에서 全體 650席中贊成 383票, 反對 67票로 該當法案을 審査의 다음 段階로 넘겼다.

現在英國에서는 每年 8萬名이 吸煙關聯疾患으로 死亡한다. 關聯保健·社會 서비스에 投入되는 費用은 年 30億 파운드(藥 5兆1000億 원)에 이른다. 英國日刊 가디언은 該當政策에 對해 “수낵 總理가 支持率反轉을 위해 꾀하는 政策變化의 一環”이라고 評價했다.

그러나 保守黨內에서도 “過度한 吸煙規制가 個人의 自由를 侵害한다”는 反撥이 적지 않다. 리즈 트러스 前總理는 이날 “‘警察國家’를 넘어선 ‘乳母國家(nanny state)’가 될 危險이 있다”고 指摘했다. 아기의 行動에 一一이 介入하는 乳母처럼 國家가 國民의 一擧手一投足을 干涉하려 든다는 意味다. 보리스 존슨 前總理는 “(市價愛好家였던) 윈스턴 처칠 前總理를 輩出한 保守黨이 담배를 禁止하려 한다니 미친 일”이라고 加勢했다.

實際 이날 票決에서도 保守黨議員의 折半에 가까운 163名이 反對票를 던지거나 棄權했다.

이를 勘案할 때 이 法案이 下院의 最終票決이나 上院門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수낵 政權은 이에 平生 담배를 살 수 없는 年齡基準을 變更할 可能性도 提起된다. 法案이 通過된다 하더라도 現在 담배를 살 수 있는 成人吸煙者에게는 適用되지 않는다.

김윤진 記者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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