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法院, 권도형 인도국 法務長官에 決定 넘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1日 19時 55分

홍정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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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경찰이 지난달 23일 위조 여권 사용으로 4개월형을 마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외국인 수용소로 옮기고 있다. 뉴스1 — 몬테네그로 警察이 지난달 23日僞造旅券使用으로 4個月型을 마친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를 外國人收容所로 옮기고 있다. 뉴스1

東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高等法院이 10日(現地時間) 暗號貨幣 테라·루나 暴落事態의 主犯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33)의 犯罪人引渡를 다시 承認했다고 現地日刊紙睥睨스티 等이 이날 報道했다.

首都 포드고리차의 高等法院은 지난해 내렸던 犯罪人引渡許可審査를 反復한 結果權氏의 印度를 위한 法的要件이 充足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5日大法院이 지난해 11月 내려졌던 權氏의 韓國送還決定을 無效로 하고 事件을 原審으로 破棄還送한 데 따른 것이다. 權氏를 어느 國家로 印度할지에 對한 最終決定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法務長官이 내릴 豫定이다.

밀로비치 長官은 지난해 11月言論 인터뷰에서 “美國은 우리의 가장 重要한 對外政策 파트너”라고 말하는 等 그동안 數次例權氏의 美國行을 願한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그의 美國送還可能性이 커졌단 觀測이 나온다. 卷氏側은 金融犯罪에 對한 刑量이 相對的으로 낮은 韓國行을 剛하게 願하고 있다.

權氏는 테라·루나 急落事態가 터지기 直前인 2022年 4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다. 지난해 3月 포드고리차 國際空港에서 僞造旅券을 使用하려던 것이 發覺돼 逮捕됐다.

逮捕當時부터 韓國과 美國은 그에 對한 犯罪인 引渡請求競爭을 벌였다. 當初 몬테네그로 法院은 그를 美國으로 보내기로 決定했다. 以後抗訴法院이 韓國送還으로 바꾸었지만 이 亦是無效化됐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