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財務長官 “中, 不公正한 經濟慣行追求” 批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5日 19時 21分

김윤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中國을 訪問中인 재닛 옐런 美國財務長官이 5日(現地時間) 中國이 製造業에 對한 莫大한 補助金으로 超低價製品을 量産하는 “不公正한 慣行”으로 世界經濟를 威脅하고 있다고 直擊했다.

옐런 長官은 이날 광둥省 광저우에서 열린 駐中美國商工會議所(암참) 主催行事에서 “中國은 外國企業에 障壁을 賦課하고 美國企業에 强壓的인 措置를 取하는 等不公正한 經濟慣行을 追求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中國産製品의 過한 供給이 世界가 堪當할 수 있는 水準을 넘어섰다고 指摘했다. 內需不振에 直面한 中國은 太陽光 패널과 電氣車等의 分野를 中心으로 海外市場에 超低價製品을 大量으로 販賣하고 있다. 그는 “過剩生産은 새로운 問題가 아니지만 더욱 심해졌고, 새로운 部門에서 危險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中國政府의 製造業支援과 ‘過剩生産’을 두고 美中兩國間見解差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美國은 中國이 主力産業에 補助金을 支給하며 海外企業을 壓迫하고 있다고 批判하는 反面, 中國은 이들이 自國의 非效率的인 産業을 保護하기 위해 화살을 밖으로 돌리고 있다는 立場이다.

그러나 옐런 長官은 “過剩生産問題를 解決하고 市場에 基盤해 經濟를 改革하는 것은 中國의 利益에 符合한다고 생각한다”며 半(反)中國政策이 아니라는 點을 强調했다. 生産構造가 바뀌지 않으면 長期的으로 産業이 成長하는 데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9日까지 中國에 머무르는 옐런 長官은 남은 日程에서 中國高位關係者들에게 이 같은 問題에 對한 憂慮를 提起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창 總理, 허리펑 副總理, 卵胞안 財政部長(長官) 等을 만나기로 했다.

김윤진 記者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