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틱톡, 美安保威脅” 시진핑 “中技術發展抑壓坐視 안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4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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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日만의 電話通話서 날선 對立
바이든 “中補助金撒布해 市場掌握”
習 “美規制, 危險除去 아닌 危險創出”
訪中 나선 옐런, 對中關稅引上示唆

“美國의 先進技術이 美國家安保를 약화시키는 데 쓰이는 것을 막겠다.”(조 바이든 美國大統領)

“中國의 尖端技術發展을 抑壓하면 坐視하지 않겠다.”(시진핑 中國國家主席)

美國과 中國의 正常이 2日(現地時間) 電話通話에서 美國의 對(對)中國半導體輸出規制等尖端技術統制를 두고 날카롭게 對立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動映像 플랫폼 틱톡이 美國家安保를 害칠 수 있다는 憂慮를 提起하고, 中國의 補助金撒布에 따른 電氣車 및 배터리 過剩生産과 ‘덤핑 目擊’ 等을 警告했다. 시 主席은 美國의 거듭된 規制를 두고 “‘디리스킹(derisking·危險除去)’이 아니라 ‘危險創出’”이라며 “坐視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3∼9日 재닛 옐런 美財務長官의 中國訪問에서도 兩國의 對立이 繼續될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 美中頂上, 尖端技術 두고 날 선 對立

두 頂上은 이날 午前約 1時間 45分間通話했다. 지난해 11月美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當時代면 會談以後 139日 만이다.

白堊館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시 主席에게 中國의 不公正한 貿易政策, 非(非)市場經濟慣行에 對한 憂慮를 提起했다. 中國이 大大的인 補助金支給을 통해 自國産電氣車 및 배터리를 過剩生産하고 이에 따른 低廉한 價格을 武器로 全世界市場을 掌握하려 하는 行態를 批判했다.

또 “美國의 先進技術이 美國의 國家安保를 약화시키는 데 使用되는 것을 막기 爲해 必要한 措置를 繼續取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美國은 旣存最尖端半導體規制에 이어 中國産汎用(legacy) 半導體 및 太陽光 패널 等에 關稅를 賦課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또 美貿易法 301條에 따라 中國의 海運·物流·造船等도 調査하기로 했다. 貿易法 301條는 不公正貿易으로 美國家安保가 威脅받으면 該當物品에 關稅를 賦課할 수 있다.

존 커비 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 國家安保疏通補佐官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大統領이 시 主席에게 ‘우리의 關心은 (틱톡 持分) 賣却’이라는 點을 分明히 했다”고 밝혔다. 美下院은 지난달 틱톡의 母會社인 中國 바이트댄스가 6個月以內에 틱톡의 美國內事業權을 賣却하지 않으면 美國內에서 틱톡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中國官營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主席은 “美國은 中國에 끝없는 經濟, 貿易, 技術抑壓措置를 取했고, 中國企業에 對한 美國의 制裁目錄 또한 漸漸 길어지고 있다”며 “이는 디리스킹이 아닌 危險創出”이라고 批判했다. 이어 “美國이 中國의 尖端技術發展을 抑壓하고 中國이 發展할 正當한 權利를 剝奪하려 하면 坐視하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두 頂上의 氣싸움은 兩國 모두 尖端技術戰爭에서만큼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判斷 때문으로 풀이된다. 11月大選을 앞둔 바이든 大統領, 景氣沈滯危機 속 5% 成長率目標達成이 쉽지 않은 시 主席 모두 技術霸權先占을 통해 安定的成長을 이루려 하고 있다.

● 옐런 “中市場支配 내버려두지 않을 것”

옐런 長官은 이番訪中에서 中國의 過剩生産과 글로벌 供給網秩序威脅에 對해 問題를 提起할 豫定이다. 訪中前날인 2日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中國에 警告를 이어갔다. 그는 “中國은 市場을 支配하길 願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WSJ는 이를 두고 “바이든 行政府가 電氣車를 包含한 一部中國産製品에 對한 關稅를 引上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信號”라며 “그間關係安定을 위해 애써온 두 經濟大國의 緊張이 다시 高調될 수 있다”고 診斷했다.

옐런 長官의 訪中은 지난해 7月以後 두 番째다. 그는 中國의 리창(李强) 總理, 허리펑(何立峰) 副總理, 卵胞안(藍佛安) 財政部長, 판宮城(潘功勝) 런民銀行總裁等을 만나기로 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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