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國에 6月까지 對中半導體輸出統制同參要求”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4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統制水準에 韓이 맞춰주길 期待
中外交部 “韓, 올바른 判斷 내리길”
制裁同參땐 中의 經濟報復可能性

美國政府가 中國에 對한 半導體製造裝備輸出을 美國에 準하는 水準으로 統制해 달라고 韓國政府에 要請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日(現地時間) 報道했다. 特히 6月主要 7個國(G7) 頂上會議前韓國의 規制同參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다만 韓國이 最大交易國인 中國의 反撥을 憂慮해 苦悶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中國政府는 韓國政府를 向해 “올바른 判斷과 自主的決定을 내리라”고 壓迫했다.

블룸버그는 消息通을 引用해 3月韓美當局者들이 韓國의 半導體裝備規制同參問題에 對해 論議했다고 傳했다. 조 바이든 行政府는 2022年 10月美 상무부가 發表했던 臺(對)中國統制水準에 韓國이 맞춰주기를 期待하고 있다. 當時商務部는 14nm(나노미터·10億分의 1m) 以下 시스템 半導體, 18나노 以下 D램, 128段以上 낸드플래시 生産裝備等尖端半導體製造裝備의 中國輸出을 事實上禁止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美國은 6月 13∼15日 열리는 G7 頂上會議前에 韓國과 合意에 到達하려는 計劃이다. 韓美日 3國의 長官級關係者間尖端技術 및 供給網協力論議를 위한 會談도 6月末豫定돼 있다. 美國은 늦어도 이때까지 合意를 이루겠다는 뜻을 强調하고 있다.

美國은 2022年規制發表後半導體裝備技術水準이 높은 네덜란드, 日本等을 壓迫해 規制에 합류시켰다. 當時만 해도 裝備市場占有率이 높지 않은 韓國에 對한 壓迫强度는 只今처럼 세지 않았다. 그러나 中國의 技術進化速度가 빨라지면서 雰圍氣가 달라졌다. 最近 바이든 行政府는 尖端半導體에 이어 汎用(legacy) 半導體關聯技術 및 裝備까지 輸出規制에 包含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韓國의 苦悶은 相當히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等韓國半導體企業은 中國 메모리半導體市場에서 占有率이 높은 데다 中國에서 大規模工場을 運營하고 있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미 韓國半導體裝備企業들은 바이든 行政府의 눈치를 보느라 最尖端半導體裝備는 勿論이고 求刑裝備의 中國販賣를 中斷했다.

韓國이 美國의 制裁에 同參하면 中國이 거센 經濟報復에 나설 可能性이 提起된다. 一角에서는 韓國이 美國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를 導入한 後中國이 韓國經濟에 全方位的報復을 加한 點을 擧論하며 ‘第2의 사드 事態’가 發生할 수 있다고 憂慮한다.

王元嬪(汪文斌) 中國外交部代辯人은 3日 “美國이 自身들의 霸權을 위해 同盟을 희생시킨다”고 批判했다. 이어 韓國이 “올바른 判斷과 自主的決定을 내리길 希望한다”고 밝혔다.

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美國 #韓國 #中國 #半導體輸出統制 #同參要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