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憂慮에…美 “空港서 顔面認識 스캔 拒否權保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06時 45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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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堊館 새 AI 政策規則發表
政府機關에 AI 安全裝置 마련 指示

올 12月부터 美國空港에서 旅行客들이 顔面認識 스캔을 拒否할 수 있다. 또 人工知能(AI)을 活用한 診療에는 醫療人이 診療過程을 監督해야 한다.

美國白堊館은 28日(現地時間) 이 같은 內容의 AI 政策規則을 發表했다. 카멀라 해리스 副統領은 이날 記者會見을 갖고 “政府가 AI를 活用할 때 美國國民과 安全을 威脅하지 않는지 確認하도록 要求할 것”이라며 “이런 國內政策이 全世界에 模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白堊館이 내놓은 AI에 對한 새 政策規則 지난해 10月 조 바이든 大統領이 AI 行政命令을 내놓은 데 따른 後續措置다.

白堊館은 새로운 規則을 통해 政府機關이 AI를 活用할 때 個人情報侵害나 人種差別等의 危險이 없도록 保護裝置를 構築하도록 義務化했다. 이에 따라 交通安全廳(TSA)에 旅行客들이 不利益 없이 顔面認識機 스캔을 拒否할 수 있도록 措置하도록 했다. 또 聯邦醫療機關이 AI를 活用해 病名診斷과 醫療 서비스를 하면 別途監督者를 두도록 했으며 不正福祉需給探知에 AI를 使用할 境遇誤謬로 인해 被害를 보지 않도록 救濟權을 保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聯邦機關은 AI 技術活用을 監視할 수 있는 ‘最高 AI 擔當官(Chief AI Officer)’을 任命하고 AI 技術使用現況과 危險性等을 評價해 홈페이지를 통해 公開하도록 했다. 白堊館은 이 같은 AI 安全裝置를 올 12月까지 마련하도록 指示했다. 白堊館은 適切한 安全裝置를 導入하지 못한 聯邦政府機關에 對해선 AI 使用을 中斷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I 武器導入中을 推進하고 있는 國防部와 情報機關들은 이番規則適用對象에서 除外됐다.

다만 白堊館은 AI를 통한 政府革新을 促進하기 위해 올 여름까지 AI 專門家 100名을 採用하겠다는 計劃도 내놨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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