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테라 권도형’ 裁判始作…“沙上樓閣” vs “失敗는 詐欺 아냐”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6日 10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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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서 印度決定節次繼續…權氏 없이 裁判進行

테라·루나 事態核心인 테라 創業者 권도형氏에 對한 詐欺嫌疑裁判이 美國에서 權氏의 出席 없이 始作됐다.

25日(現地時刻) 뉴욕포스트 等에 따르면 이날 뉴욕南部地法에서는 權氏에 對한 美國證券去來委員會(SEC)의 告發關聯民事裁判이 열렸다. 權氏는 海外逃走中 지난해 몬테네그로에서 逮捕됐다.

몬테네그로 當局은 權氏에 對해 當初美國引渡를 決定했으나, 以後權氏側이 抗訴하며 韓國印度로 決定이 飜覆됐다. 그러나 現地大檢察廳이 適法性判斷을 要請하며 現在印度가 保留된 狀況이다.

따라서 이날 裁判은 權氏가 出席하지 않은 狀態에서 進行됐다. 權氏側에서는 데이비드 패튼 辯護士가 參席했으며, SEC 側에서는 데번 스터런 辯護士가 나와 이番訴訟의 正當함을 主張했다.

SEC 側은 權氏가 테라의 安定性에 關해 投資者를 誤導했다고 본다. 스터런 辯護士는 “테라는 엉터리였고, 沙上樓閣(house of cards)이었다”라며 “테라가 무너지자 投資者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했다.

權氏와 테라폼랩스가 祕密裏에 大量買收契約을 맺으며 테라 價値에 關해 投資者들을 속였다는 게 SEC의 指摘이다. 그러나 權氏側 패튼 辯護士는 이날 “失敗는 詐欺와 같지 않다”라며 抑鬱함을 呼訴했다.

投資者를 相對로 暗號貨幣危險性이 없다는 式의 描寫를 한 적이 없다는 게 權氏側論理다. 아울러 테라폼랩스 側 루이 펠레그리노 辯護士는 이날 SEC 側이 입맛대로 採擇한 證據로 訴를 提起했다고 主張했다.

權氏는 現在民事訴訟外에도 商品 사기, 金融詐欺, 時勢造作, 證券詐欺等 8個刑事嫌疑도 받고 있다. 이들 嫌疑의 刑量을 合算할 境遇美國에서는 最終 100年型以上도 可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