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大法, 권도형 韓國送還 ‘演技’…下級審適法與否檢討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2日 23時 2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몬테네그로 大法院이 暗號貨幣 ‘테라·루나’ 暴落事態의 核心人物인 권도형 테라폼래스 代表에 對해 韓國送還을 延期하는 決定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日刊紙 포베다에 따르면 22日(現地時間) 몬테네그로 大法院은 自國에 拘禁된 權代表의 韓國引渡를 決定한 포드고리차 高等法院의 判決을 再考해 달라는 自國大檢察廳의 要請을 받아들였다.

몬테네그로 大檢察廳은 前날 權代表韓國印度에 對한 ‘適法性判斷’을 自國大法院에 公式要請했다. 이들은 聲明을 통해 法院이 法律에 反해 略式節次로 犯罪人引渡節次를 進行하고 法務長官의 權限인 犯罪人引渡許可를 越權으로 決定했다고 指摘했다.

이날 몬테네그로 大法院은 自國大檢察廳의 要請을 받아들여 權代表韓國印度에 對한 適法性與否를 直接判斷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關聯判決이 나올 때까지 權代表의 韓國印度를 暫定延期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