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어린이用牛乳도 配給 못 해 유엔에 SOS

週刊東亞
入力 2024年 3月 17日 09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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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以後觀光客急減하며 深刻한 經濟難… 韓國修交로 活路摸索

미국 시민단체 코드핑크가 쿠바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보내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코드핑크 제공] — 美國市民團體 코드핑크가 쿠바 어린이들에게 牛乳를 보내자는 內容의 캠페인을 進行하고 있다. [코드핑크 提供]

쿠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人物은 軍服 차림으로 市價를 물고 있는, 긴 턱鬚髥이 特徵인 피델 카스트로(1926~2016) 前國家評議會議長이다. 카스트로는 1959年 쿠바 革命을 일으켜 政權을 잡은 後 7歲未滿 모든 어린이에게 每日 1ℓ의 牛乳를 配給하겠다고 約束했다. 이에 따라 쿠바 國民은 1962年부터 國營配給所의 一種인 보데街에서 配給카드 리브레打를 들고 牛乳, 밀가루, 콩, 雪糖, 소금, 커피, 비누, 食用油, 쇠고기 等生必品을 거의 無料로 받아 써왔다. 하지만 쿠바 經濟가 最惡의 危機에 빠지면서 配給制度가 더는 維持되기 어려운 狀況에 直面하고 있다.

牛乳·달걀 配給 끊겨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위키피디아] — 피델 카스트로 前 쿠바 國家評議會議長. [위키피디아]

쿠바는 어린이들에게 牛乳를 먹일 수 없을 程度로 深刻한 經濟難에 허덕이고 있다. 쿠바 政府는 最近 유엔 傘下人道主義機構인 世界食糧計劃(WFP)에 7歲未滿 어린이에게 安定的으로 脫脂粉乳를 供給할 수 있도록 도움을 要請하는 公式書翰을 보냈다. 쿠바 駐在 WFP 事務所는 “쿠바 政府로부터 아이들에게 每달 牛乳 1㎏을 繼續配給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付託을 받았다”며 “쿠바 政府가 WFP에 公式的으로 支援을 要請한 건 이番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牛乳는 쿠바 어린이들에게 主要營養供給源이다. 쿠바 政府는 最近 몇 달間牛乳를 제대로 配給하지 못했고, 一部地域에선 아예 配給이 끊기기도 했다. 甚至於 시골 마을에서는 代替品으로 비타민 飮料가 配給되기도 했다.

勿論 쿠바 暗市場에서 牛乳를 購入할 수 있지만 매우 비싸다. 쿠바 勤勞者의 平均月給이 4200페소(藥 23萬 원)인데, 現物價狀況에서는 牛乳 2㎏밖에 살 수 없는 額數다. 結局 쿠바 政府는 WFP에 도움을 要請할 수밖에 없었고, WFP는 2月初脫脂粉乳 144t을 支援했다. 問題는 이 量이 首都 아바나와 隣近地域에 居住하는 生後 7個月에서 3歲 사이 어린이 4萬8000名에게 配給하는 程度밖에 되지 않는다는 點이다. 쿠바 政府는 2月 6個月~2歲 아이를 위한 牛乳配給도 演技한 狀態고, 牛乳輸入에 必要한 外貨마저 不足한 狀況이다. 쿠바 政府로선 유엔 人道主義機構들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달걀 配給에서도 問題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每달 人當平均 6알이 配給돼왔지만 需給事情에 따라 配給이 中斷되고 있는 實情이다. 달걀은 牛乳와 마찬가지로 市場統制品目이어서 暗市場을 利用해야만 購入할 수 있다. 하지만 달걀 한 판(30알) 價格이 3000페소(藥 16萬4000원)에 達할 程度로 비싸다. 40年을 일한 隱退者의 한 달 年金이 1500페소(藥 8萬2000원)로 달걀 半 판만 사면 동이 난다. 深刻한 經濟難으로 配給制度가 作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暗市場에선 엄청난 價格으로 食料品이 去來돼 一般國民은 購入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쿠바의 外換保有高는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쿠바 政府는 外換保有高를 비롯해 各種經濟統計를 國家機密로 하고 있어 正確한 外換保有額數를 알 수 없다. 國際通貨基金(IMF)과 世界銀行等國際經濟機關들度 쿠바의 經濟狀況에 對한 統計가 없다. 다만 西方經濟學者는 大部分 쿠바의 外換保有高가 몇十億 달러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마르 페레즈 前 쿠바 經濟硏究센터 所長은 “쿠바의 外換保有高를 正確히 알 수 없지만 外換保有高가 急速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分明하다”고 指摘했다.

바닥 보이는 外換保有高

쿠바 국민은 1962년부터 국영 배급소의 일종인 보데가에서 생필품을 배급받고 있다. 사진은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한 국영 배급소. [위키피디아] — 쿠바 國民은 1962年부터 國營配給所의 一種인 보데街에서 生必品을 配給받고 있다. 寫眞은 쿠바 首都 아바나에 있는 한 國營配給所. [위키피디아]

쿠바 經濟는 60餘年間繼續돼온 美國의 制裁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外國人觀光客急減으로 事實上崩壞됐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觀光業은 쿠바 經濟의 10%를 차지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前後로 狀況이 크게 바뀌었다. 코로나19 팬데믹 前에는 每年 400萬名程度訪問한 反面, 以後에는 60萬名以下로 줄어든 것이다. 모든 産業이 國有化된 쿠바에서는 全體人口 1100萬名中 60萬名이 호텔·택시·食堂等觀光業에 從事해왔는데, 이들 大部分이 코로나19 팬데믹 以後失業者로 轉落했다.

觀光業이 直擊彈을 맞으면서 쿠바의 外貨保有狀況은 더욱 惡化하고 있다. 게다가 美國政府는 送金額制限, 援助提供國家에 對한 規制等方式으로 쿠바에 經濟制裁를 加하고 있다. 쿠바의 主要輸出品은 雪糖인데 最近 가뭄과 肥料不足으로 輸出도 못 하고 있다.

쿠바는 經濟成長率이 매우 낮은 便인데도 物價는 치솟고 있다. 世界銀行은 2020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쿠바의 國內總生産(GDP) 成長率이 最惡水準인 -10.9%를 記錄한 데 이어 2021年 1.3%, 2022年 1.8%인 것으로 推定했다.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經濟委員會에 따르면 2019~2022年 쿠바의 實質 GDP는 8%나 減少한 것으로 推算된다. 物價上昇率은 2021年 152%, 2022年 76.1%에서 지난해 62.3%로 小幅鈍化됐지만 如前히 매우 높은 便이다. 쿠바 1人當 GDP는 2022年基準 2280달러(藥 300萬 원)로 推定된다.

쿠바 經濟가 어려움에 빠진 原因中 하나는 貨幣改革이 失敗했기 때문이다. 쿠바 政府는 2021年 달러貨와 페소貨比率을 1 對 25로 하는 貨幣改革을 斷行했지만 現在非公式外換市場(暗市場)에서 달러當 300페소까지 치솟는 等貨幣價値가 極甚하게 下落하고 있다. 公式換錢所에선 1달러를 120페소로 바꿔주고 있지만 暗市場에선 300페소로 去來되는 實情이다. 쿠바 國民은 公式換錢所를 더는 利用하지 않는다. 지난 3年間輸入物價가 10倍以上 치솟는 等物價까지 暴騰하면서 經濟難이 加重된 狀況이다.

生活苦에 시달리는 쿠바 國民은 2021年 7月大規模反政府示威를 벌이기도 했다. 아직도 500餘名이 當時示威로 監獄에 갇혀 있다. 反政府示威는 지난해 4月과 5月各各 370件, 392件이 發生한 것으로 集計됐다. 食糧難이 갈수록 惡化되면서 美國으로 脫出하는 不法移民者 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20萬名 넘는 쿠바 國民이 美國等外國으로 脫出했는데, 이들 大部分이 技術力을 갖춘 靑年層이었다. 게다가 버팀木이던 러시아와 中南美友邦 베네수엘라의 支援마저 끊겼다.

쿠바 政府는 經濟狀況이 갈수록 惡化하자 3月 1日燃料價格을 5倍나 引上했고 電氣料金도 25% 올렸다. 結局一般揮發油價格은 리터當 25페소(藥 1366원)에서 132페소(藥 7216원), 高級揮發油價格은 30페소(藥 1640원)에서 156페소(藥 8535원)가 됐다. 쿠바 政府는 國民反撥을 憂慮해 大衆交通費를 그대로 維持했고 天然가스 價格引上을 延期했다.

쿠바 政府가 이런 措置를 내린 것은 燃料를 輸入할 豫算이 없기 때문이다. 燃料難을 겪는 쿠바 國民은 燃料價格마저 大幅引上되자 露骨的으로 不滿을 表出하고 있다. 비센테 데라 오 레비 쿠바 에너지·鑛山長官은 燃料難을 美國의 經濟制裁 탓으로 돌리면서 “年間 18億 달러(約 2兆3600億 원) 規模의 燃料需要가 있지만, 지난해엔 6億 달러(藥 7880億 원)어치만 輸入해 結局全體需要를 充當할 수 없었다”고 主張했다.

電力難으로 스포츠 競技中斷

電力難度 갈수록 惡化되고 있다. 쿠바 政府는 美國等西方의 制裁로 發電所維持 및 管理에 어려움이 있다고 主張하지만, 허리케인 等自然災害로 發電所들이 破壞된 影響도 크다. 2022年基準 쿠바에는 總 13個發電所가 있는데, 이 가운데 8個가 老朽化와 自然災害等으로 제대로 作動하지 못하고 있다. 쿠바 政府는 2月 10日부터 電力難을 理由로 野球와 蹴球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競技를 中斷하는 措置를 내렸다. 쿠바에서는 停電事態도 隨時로 벌어지고 있다.

高位官吏들의 不淨腐敗가 蔓延한 데다, 經濟的理由의 竊盜事件도 頻繁하게 發生하고 있다. 쿠바 檢察은 미겔 디아스카넬 大統領의 最側近이던 알레한드로 힐 前副總理兼經濟企劃長官을 腐敗嫌疑로 逮捕해 調査하고 있다.

쿠바가 2月 14日韓國과 修交韓背景에는 經濟支援에 對한 期待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韓國企業들이 大擧 쿠바에 進出해 經濟協力이 活性化되기를 바란 것이다. 韓國觀光客의 訪問亦是 늘어날 것을 期待하는 狀況이다. 韓國立場에서도 쿠바는 協力價値가 크다. 二次電池生産에 必要한 니켈과 코발트가 豐富한 德에 美國禁輸措置가 緩和될 境遇鑛物供給網分野에서 協力할 수 있다. 쿠바의 第1 輸出品目은 니켈로, 生産量은 世界 6位水準이다. 쿠바 經濟難이 갈수록 最惡의 狀況에 빠져들면서 ‘社會主義天國’을 만들려던 카스트로의 쿠바革命은 事實上失敗한 것으로 結論 나고 있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431號 에 실렸습니다.]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