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議會 다음 타깃은 ‘테무-쉬인’… 디지털 主導權 지키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5日 03時 00分

김현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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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和 “法惡用 테무-쉬인 制裁해야”
포드-中CATL, 배터리 提携制動
“關聯中企業 4곳 調査를” 强勁論

“이 法案은 틱톡을 禁止하는 게 아니라, 이를 惡用하거나 美國에 害를 加할 수 있는 누군가의 손에 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目的이다.”(커린 孱疲에어 美國白堊館代辯人)

이른바 ‘틱톡 禁止法’이 美國下院을 通過하자 現在美國이 中國과의 産業安保戰爭을 얼마나 重視하는지를 보여준다는 評價가 나왔다. 쇼우지 秋 틱톡 最高經營者(CEO)의 “일자리 30萬個를 危險에 빠뜨릴 수 있다”는 警告처럼 當場의 被害를 甘受하더라도 디지털 分野에서 優位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決意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規制가 現在 가장 尖銳한 半導體와 人工知能(AI) 分野를 넘어 中國의 自動車와 배터리, 쇼핑 앱 等에까지 全方位的으로 擴散될 可能性도 높다.

現在美 포드자동차와 中國 배터리企業 CATL이 技術提携韓 미시간州工場設立 프로젝트가 美議會의 壓迫 아래 難航을 겪고 있는 게 代表的인 事例다. 지난해 2月 포드는 “生産單價를 낮출 수 있는 리튬燐酸鐵(LFP) 배터리 供給을 위해 世界 1位 CATL과 提携한다”고 밝혔다. 中國이 만든 배터리를 搭載하면 補助金을 받지 못하는 인플레이션減縮法(IRA)을 迂廻해 中國側技術만 傳受받아 100% 포드의 子會社工場을 짓겠단 戰略이었다.

하지만 美議會가 提携自體를 問題 삼자, 포드는 지난해 9∼11月工事를 一時中斷했다. 旣存投資額 35億 달러(藥 4兆6113億 원)를 折半 가까이 줄이겠다고 發表하기도 했다. 그러나 美議會는 물러설 幾微가 없다. 틱톡 禁止法을 發議한 美議會의 代表的인 大(對)中國强勁派 마이크 갤러거 下院美中戰略競爭特別委員會委員長等은 지난달 國務部等에 書翰을 보내 “聯邦政府가 포드의 미시간州工場建設에 關與한 中國企業 4곳을 調査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틱톡에 이은 美議會의 다음 타깃도 輪廓을 드러내고 있다. 最近韓國에서도 攻襲이 거센 低價 쇼핑 앱 ‘테무’와 超低價衣類브랜드 ‘쉬인’이다. 議會一角에선 테무에 올라온 低廉한 商品들이 美國의 勞動基準을 遵守하며 生産됐는지를 確認하기 어렵다며 모든 商品에 對한 輸入禁止措置를 取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野黨共和黨 릭 스콧 上院議員等은 最近行政府에 보낸 書翰에서 “테무와 쉬인이 800달러 未滿個人配送에 關稅를 賦課하지 않는 國內法을 惡用하고 있다”며 “關聯法을 改正해 테무 等의 配送物品에 關稅를 賦課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같은 黨 블레인 루트커마이어 下院議員도 “테무를 신장위구르 强制勞動防止法을 違反한 企業目錄에 올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뉴욕=김현수 特派員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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