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禁止法, 오늘 美下院票決…“1億7000萬美國人自由剝奪” 反撥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3日 15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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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바이트댄스社가 글로벌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을 賣却하도록 하는 法案이 13日(現地時間) 美下院에서 票決에 부쳐진다.

이날 로이터·AFP通信等에 따르면 美下院은 바이트댄스社가 틱톡을 賣却하거나 그렇지 않을 境遇美國에서 틱톡 使用을 禁止하도록 하는 法案을 票決할 豫定이다. 投票는 이날 午前 10時(韓國時間午後 7時) 이뤄질 可能性이 크다.

앞서 下院 에너지常務委員會는 지난 7日 바이트댄스社가 틱톡을 165日 안에 賣却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 境遇美國 앱 스토어에서 틱톡 販賣를 不法으로 規定하는 法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이番票決에서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이 贊成에 票를 던질 境遇法案은 上院으로 넘어간다. 이 法案이 上院을 通過할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法案이 上·下院을 通過하다면 法案에 署名하겠다는 立場을 傳했다.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은 이 法案의 目標는 틱톡을 禁止하는 것이 아니라 中國所有權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點을 分明히 했다.

설리번 補佐官은 “우리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을 美國會社가 所有하길 願하나, 아니면 中國이 所有하기를 願하나”라며 “우리는 틱톡의 데이터가 美國에 있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中國으로 移動하기를 바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틱톡 側에서는 “이 法案은 미리 決定된 結果, 卽美國에서 틱톡을 完全히 禁止하는 結果를 낳는다”며 “政府는 1億 7000萬名의 美國人에게서 表現의 自由에 對한 憲法上의 權利를 剝奪하려고 試圖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틱톡의 公共政策擔當副社長인 마이클 베커만도 “公聽會 없이 前例 없는 速度로 進行되는 이 最新法案은 深刻한 憲法的憂慮를 提起한다”고 强調했다.

執權時節反(反)틱톡 立場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도 틱톡을 斗頓하고 나섰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지난 11日 틱톡 禁止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所有하고 있는 메타를 强化할 것”이라며 이에 反對한다는 立場을 傳했다.

그는 지난 2020年 바이트댄스의 모든 앱을 美國 앱 스토어에서 削除하고, 바이트댄스에 90日以內에 틱톡을 美國企業에 賣却하라고 命令한 바 있다. 이 行政命令은 틱톡 使用者들의 訴訟에 부딪히며 不發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