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皇帝’ 誇示한 中兩會… ‘2人者 지우기’ 法明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2日 03時 00分

김철중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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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最大政治行事全人代-精筴閉幕
總理責任制無力化內容 담아
國務院組織法 42年만에 改正… 中央銀行도 黨統制國務院傘下
FT “詩 1人統治不透明性深化”

11일 폐막한 중국 양회에서 권력 서열 2위 리창 총리(오른쪽)의 위상과 역할이 대거 축소됐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통치’가
확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서류를 들고 시 주석에게 보고하는 리
총리. 베이징=AP 뉴시스 — 11日閉幕한 中國 양회에서 權力序列 2位 리창 總理(오른쪽)의 位相과 役割이 大擧縮小됐으며 시진핑 國家主席의 ‘1인 統治’가 確固해졌다는 評價가 나온다. 앞서 5日 베이징 人民大會堂에서 열린 全國人民代表大會開幕式에서 書類를 들고 시 主席에게 報告하는 리 總理. 베이징=AP 뉴시스

“2人者는 없다.”

中國의 年例最大政治行事 ‘兩會’(兩會·全國人民代表大會 및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가 11日閉幕했다. 4日始作한 이番兩會에서는 지난해 就任한 權力序列 2位인 리창(李强) 總理의 權限 및 位相이 大大的으로 弱化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의 ‘1인 統治體制’가 完成됐다는 評價가 支配的이다.

1993年以後 31年間 리 總理의 前任者들은 兩會閉幕日마다 內外信記者會見을 主宰했다. 그러나 올해 리 總理는 이 會見을 開催하지 않았다. 또 改革開放을 主導한 덩샤오핑이 1982年 “總理가 國務院(行政府) 業務를 指導한다”는 趣旨로 만든 國務院組織法 또한 總理代身中國共産黨의 支配力을 强化하는 쪽으로 改正됐다. 共産黨과 國務院의 機能을 分離하고 總理에게 經濟全權을 附與했던 慣行이 完全히 사라진 것이다. 獨立的通貨政策을 遂行해야 하는 中央銀行 런民(人民)銀行 또한 黨統制를 받는 國務院傘下로 包含시켰다.

양회 期間當局의 輿論檢閱 또한 부쩍 强化됐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 主席等最高指導部가 居住하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를 擧論하며 “중난하이가 ‘블랙박스’처럼 變했다”며 시 主席의 1人體制强化, 權力 쏠림에 따른 不透明性深化等을 憂慮했다.

● 黨政分離終焉… 사라진 리창

全國人民代表會議(全國靭帶)는 11日閉幕式에서 國務院組織法改正案을 통과시켰다. 1982年改革開放時代가 始作될 때 制定된 이 法이 改正된 건 42年 만에 처음이다.

改正案은 “國務院이 中國共産黨의 理念과 指示를 더 徹底히 따라야 한다”며 시 主席의 國務院掌握을 明文化했다. 共産黨指導理念으로 旣存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思想, 덩샤오핑 理論에 더해 ‘시진핑 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도 包含시켰다. 黨政分離의 根幹이었던 ‘總理責任制’를 完全히 無力化한 셈이다.

런民銀行을 國務院組織에 編入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시 主席은 지난해 10月 “金融關聯問題는 반드시 黨中央의 統一된 영도를 받으라”고 指示했다. 시 主席이 通貨政策에도 깊숙하게 關與하며 不動産市場不實等에 시달리는 經濟를 살리기 위한 各種浮揚政策을 陣頭指揮할 可能性이 높아졌다는 意味다.

리 總理 또한 5日業務報告에서 “(우리는) 黨中央의 決定과 配置를 貫徹하는 執行者, 實踐者가 되어야 한다”며 스스로를 바짝 낮췄다. 以後 양회에서 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代身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시 主席에게 集中됐다. 特히 官營媒體는 시 主席의 人民解放軍代表團會議參席, 시 主席의 ‘新品質生産力’ 强調言及等을 大書特筆했다.

‘新品質生産力’은 國防 및 尖端技術分野의 革新으로 美國과의 霸權競爭에 맞서겠다는 뜻이다. 中國이 올 國防豫算을 前年對比 7.2% 늘어난 1兆6700億 위안(藥 309兆 원)으로 策定해 史上最初로 300兆 원을 넘긴 것도 이와 無關하지 않은 行步로 풀이된다.

● 中閉鎖性憂慮高調

양회 期間社會全般에 對한 統制 또한 大幅强化됐다. AFP通信은 行事가 열린 베이징 人民大會長一帶의 境界가 森嚴했고 假想私設網(VPN) 서비스에 對한 檢閱이 甚해져 海外 소셜미디어가 種種遮斷됐다고 傳했다. 國産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도 ‘리창 總理의 記者會見取消’ 같은 敏感한 主題의 檢索語를 使用할 수 없다.

兩會閉幕前날 發生한 車輛突進事件 또한 中國內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臺灣 쯔油(自由)時報等은 10日 새벽 중난하이 南쪽 聞으로 검은色車輛 한 臺가 突進했다고 報道했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라온 關聯映像에 따르면 該當車輛의 車 안에서 한 男性이 警護人力等에 依해 끌려 나왔다. 中國媒體는 이 消息을 一切報道하지 않고 있다.

FT는 中國經濟의 鈍化憂慮가 高調된 渦中에 이番兩會를 契機로 中國의 不透明性에 對한 憂慮가 높아져 海外資本이 中國에 長期投資決定을 내리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診斷했다.

김철중 記者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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