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張 커지는 韓半島]
美 前外交-國防首長들 憂慮 목소리
폼페이오 “유럽-中東서 抑止力 잃어”… 패네타 “北 ‘더 큰 結果’ 招來할수도”
‘北의 高强度 挑發 可能性’ 警告… 볼턴 “트럼프, 北과 核 直去來 憂慮”
마이크 폼페이오 前 美國 國務長官(오른쪽)이 지난달 30日 美 워싱턴 議事堂에서 열린 下院의 美中 戰略競爭特別委員會 聽聞會에서
發言하는 동안 證人으로 함께 參席한 리언 패네타 前 國防長官이 듣고 있다. 폼페이오 前 長官은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 패네타 前
長官은 버락 오바마 行政府에서 各各 對北 政策과 關聯해 重責을 맡았다. 워싱턴=AP 뉴시스
北韓의 挑發과 威脅 水位가 날로 高調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前 美國 國務長官, 리언 패네타 前 美 國防長官 等 過去 美國의 對(對)北韓 政策에 깊게 關與했던 人士들이 입을 모아 北韓의 잇단 挑發이 韓半島 危機 狀況으로 이어질 可能性을 警告했다.
이들은 特히 美國이 中國과의 霸權 競爭에 置重하고 中東 戰爭, 우크라이나 戰爭 等 ‘두 個의 戰爭’을 통해 抑止力 喪失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北韓에 주는 메시지를 憂慮했다. 韓半島에 對한 美國의 擴張 억지에 틈이 생겼다고 보고 北韓이 한層 大膽한 挑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11月 美 大選에서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의 直接 談判을 重視하는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할 可能性도 北韓의 暴走를 加速化하는 要因으로 診斷했다.
● 트럼프-오바마 行政府 長官들, 超黨的 警告
공화당 所屬 트럼프 行政府에서 中央情報局(CIA) 局長, 國務長官 等을 지낸 폼페이오 前 長官은 지난달 30日(現地 時間) 美 下院의 美中 戰略競爭特別委員會가 開催한 ‘權威主義 連帶: 美國의 敵들에 對한 中國共産黨의 支援’에 關한 聽聞會에 出席해 “나와 많은 時間을 함께한 金 委員長이 當時에도 ‘이제 韓國과 平和統一을 할 意志가 全혀 없다’고 말했다”라고 發言했다. 폼페이오 前 長官은 CIA 局長 時節이던 2018年 3月 第1次 北-美 頂上會談 準備次 北韓 平壤을 訪問해 金 委員長을 만났다.
特히 폼페이오 長官은 印度太平洋, 中東, 우크라이나 等에서 緊張이 高調되고 있는 現 國際 情勢를 擧論하며 “美國은 유럽과 中東에서 (軍事的) 抑止力을 잃었다”며 “아시아에서도 抑止力을 喪失하기 直前이며 이미 잃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美國의 對北 核 抑制力에 公開的으로 疑懼心을 나타낸 것이다.
民主黨의 버락 오바마 行政府에서 亦是 CIA 局長과 國防長官을 지낸 패네타 前 長官 또한 같은 聽聞會에서 “全 世界의 獨裁者들이 漸漸 하나로 뭉치고 있다”며 北韓과 中國, 러시아, 이란 等의 密着을 言及했다.
패네타 長官은 聽聞會 後 自由아시아放送(RFA) 인터뷰에서 “北韓이 ‘더 큰 結果’를 招來할 誤判을 내릴 수 있다”고 警告했다. 그는 最近 뉴욕타임스(NYT)가 “向後 몇 달 안에 北韓이 韓國에 致命的인 攻擊을 加할 可能性이 있다”고 報道한 것에 關한 質問을 받자 “北韓의 挑發을 매우 注意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同調했다.
● 볼턴 “트럼프, 北과 無謀한 協商 試圖할 것”
韓美 當局은 當場은 北韓이 戰爭 같은 全面戰을 準備할 可能性은 낮다는 判斷下에 韓美日 三角 協力을 强調하며 不安感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같은 날 美國外交協會(CFR) 演說에서 北韓의 挑發이 韓美日 3者 協力을 强化하도록 만들었다며 “더 緊密한 情報 共助는 勿論 國防 協力, 軍事訓鍊, 合同 抑制가 이뤄질 것”이라고 强調했다. 조현동 駐美大使 또한 워싱턴 特派員團 懇談會에서 “北韓의 攻擊的 言行과 挑發 威脅이 커지는 狀況에서 韓美, 韓美日 共助를 强化하겠다”고 했다.
反面 트럼프 行政府에서 일했지만 트럼프 前 大統領과 訣別한 존 볼턴 前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11月 美 大選 結果에 따라 韓半島 不安이 增幅될 수 있다고 豫想했다. 그는 2020年 出刊한 回顧錄 ‘그것이 일어난 房’의 改訂版에 最近 追加한 18쪽 分量의 序文에서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選에 成功하면 (外交 治績을 위해) 任期 初 北核에 關한 ‘無謀한 協商’을 試圖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北韓에 旣存에 保有한 核을 認定하는 代身 追加 開發을 멈추는 代價로 制裁 緩和와 北-美 關係 正常化를 맞바꾸는 直去來를 始作할 것이라는 얘기다. 볼턴 前 補佐官은 “이때 韓國, 日本은 疏外되고 中國의 影響力이 커질 수 있다”고 憂慮했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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