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政府, 大法院 ‘徵用賠償’ 判決에 “遺憾, 決코 收容 못해”

뉴스1
入力 2024年 1月 11日 14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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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日本關防長官은 11日, 日帝强占期였던 1940年代强制徵用被害者에게 日本企業이 損害賠償해야 한다는 韓國大法院判決에 對해 “至極히 遺憾이며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抗議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官房長官은 記者會見에서 “韓·日請求權協定에 明白히 違反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韓國政府는 判決金과 遲延利子는 韓國財團이 支給할 豫定이라고 表明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對應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이날 午前 11時日帝强制徵用被害者金某氏(死亡) 遺族 3名이 新日鐵住金(現日本製鐵)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上告審宣告期日을 열고 原告一部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

지난 2018年大法院全員合議體는 强制動員被害者의 日本企業에 對한 慰藉料請求權은 한일請求權協定適用對象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