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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聯邦大法院 “트럼프 大選 出馬資格 心理”｜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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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聯邦大法院 “트럼프 大選 出馬資格 心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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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1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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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大選 레이스 本格化]
콜로라도州 ‘競選 資格 剝奪’ 關聯
3月 5日 ‘슈퍼 火曜日’ 前 結論날듯

美國 聯邦大法院이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11月 大選 出馬 資格에 制動을 건 콜로라도州(州) 大法院 判決을 審理하기로 決定했다. 콜로라도州를 包含해 14個 州에서 野黨 共和黨의 大選 競選이 同時에 열려 ‘슈퍼 火曜日’로 불리는 3月 5日 以前에 最終 結論이 날 것으로 보인다. 執權 민주黨 議員들은 强勁 保守 性向 一部 大法官의 心理 忌避를 壓迫하고 나섰다.

聯邦大法院은 5日(現地 時間) 트럼프 前 大統領 支持層이 2020年 大選 結果에 不服해 2021年 1月 6日 워싱턴 議事堂에 亂入한 事件과 關聯해 트럼프 前 大統領의 共和黨 大選 競選 出馬를 禁止한 콜로라도州 判決을 審理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關聯 口頭 辯論 日程은 다음 달 8日로 잡혔다. 當時 主 大法院은 트럼프 前 大統領이 支持層을 煽動한 것이 내란 加擔者의 公職 出馬를 禁止한 修正憲法 14兆 3項을 違背했다며 그의 競選 參與를 禁止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3日 콜로라도州 判決 上告를 위해 大法院에 提出한 訴訟 적夭逝에 暴力的인 美 政治示威 歷史를 勘案할 때 ‘1·6 議事堂 亂入 事態’는 ‘叛亂’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다른 暴力 示威도 많다는 意味다. 修正憲法 14兆 3項에 對해서도 “內亂 加擔 公職者가 맡을 수 없는 職責으로 大統領職을 明示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下院議員 8名은 9名의 大法官 中 6名이 保守 性向인 現 大法院이 트럼프 前 大統領에게 有利한 判決을 내릴 可能性이 높다며 一部 强勁 保守 性向 大法官이 該當 審理를 忌避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特히 保守 性向 로비스트인 토머스 클래런스 大法官의 夫人을 問題삼으며 토머스 大法官에게 “夫人의 偏見이 當身의 判決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는 點을 믿기 어렵다”는 書翰을 보냈다.

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
#美國 #聯邦大法院 #트럼프 #大選 #出馬資格 心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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