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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 賠償 判決에…日 政府 “매우 遺憾, 韓에 適切한 措置 要求”｜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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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 賠償 判決에…日 政府 “매우 遺憾, 韓에 適切한 措置 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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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11月 24日 16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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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政府는 24日 서울高法이 前날 日帝强占期 慰安婦 被害者에 對해 日本에 賠償 責任이 있다고 判決한 것에 對해 “매우 유감스럽고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兩國 協力이 持續돼야 한다는 點도 言及했다.

日本 政府 代辯人 마쓰盧 히로카즈(松野博一) 關防長官은 이날 定例 記者會見에서 “(該當 判決은) 國際法과 韓日 政府 間 合意에 明白하게 反하는 것”이라며 “韓國이 適切한 措置를 講究하도록 剛하게 要求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兩國 頂上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韓日 關係를 積極的으로 움직여 왔다. 繼續해서 여러 側面에서 努力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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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이용수 할머니가 23日 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高等法院에서 열린 日本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2次 損害賠償 請求 訴訟 抗訴審 宣告 公判에서 1審 敗訴(閣下) 取消 判決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日本 側의 이런 反應에 對해 마이니치新聞은 “(韓國 司法府의 判決로) 日本 政府가 卽時 被害를 當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現 時點에서 韓日 關係에 미칠 影響은 制限的”이라고 分析했다. 日本이 韓國 法院 判決에 協助할 可能性이 없는데다 大使館 等 在外公館은 國際條約 上 押留가 禁止돼 있다.

保守 性向인 요미우리新聞은 韓國 抗訴審 裁判部가 訴訟 件을 갖추지 못했다고 判斷한 1審을 뒤집고 日本에 賠償을 命令했다면서 “只今까지 韓日 兩國 間 摩擦 原因이었던 司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報道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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