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삐걱 右往左往 ‘美下院은 괴로워’[김수현의 世界 한 조각]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月 23日 10時 00分

김수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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極甚한 兩極化에 빠진 美國社會, 美下院은 ‘超黨的’ 平和에 到達할 수 있을까

當身이 잠든 사이, 오늘 밤에도 世上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中입니다. 지난 밤 當身이 놓쳤을 수도 있는 世界各國의 消息들, ‘世界 한 조각’李 쉽고 재미있게 傳達하려고 합니다. 瞬息間에 바뀌는 世上萬事, “잠깐!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의 궁금症을 解決해 드리겠습니다.

民族大名節說입니다. 政治經濟結婚就業入試에 對한 各自所見은 暫時 내려 두고 家族間 ‘劇的合意’를 이뤄내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는 讀者 분들에게 家庭의 平和가 함께하길 祈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싸우실 必要가 없습니다. 葛藤과 分裂이 必要하신 이들을 위해 美國下院이 代身 싸워드립니다. 오늘의 主題, “四分五裂美下院”입니다.

‘디폴트 危機’ 앞두고 與野超强勁對峙

13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 19일에 미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 13日(現地時間) 美國財務部가 케빈 매카시 下院議長에게 보낸 書翰. 19日에 美負債가 上限線에 到達할 것이라는 警告가 담겨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關聯法令에 따라 美國 재무부는 오늘부터 特別措置(extraordinary measure)에 들어갑니다. 이에 이 書翰으로 當身에게 通報합니다.”

美國時間 1月 19日. 케빈 매카시 美下院議長(공화·캘리포니아州)은 재무부로부터 書翰을 한 通 받습니다. 約一週日前, 재닛 옐런 財務長官은 正確히 19日에 美國이 負債上限線(debt ceiling)에 이를 것이라고 警告했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날 美國國家負債總額은 財務部豫告대로 31兆4000億 달러(藥 3景8900兆원)에 到達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負債上限線은 聯邦政府가 堪當할 수 있는 累積國家負債上限線입니다. 美國은 1917年부터 負債上限線을 法律로 定하고 있습니다. 萬若上限線보다 더 많은 빚을 져야 한다면 議會는 負債限度를 늘릴 수 있도록 法을 改正하거나 上限線適用을 一時猶豫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디폴트(債務不履行)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21年 12月以後現在美國負債上限線은 31兆4000億 달러입니다.

한마디로 美國은 더 以上國債를 發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國家信用問題가 걸린 重大한 事案이지만 與野는 江(强) 對强 모드입니다. 下院多數黨共和黨은 ‘政府支出削減’을, 白堊館과 민주당은 ‘條件 없는 (上限線) 上向’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側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팬데믹 때 財政緩和政策等으로 大幅 늘어난 政府支出에 均衡이 必要하다고 말합니다. 美聯邦負債는 지난해 1月 처음으로 30兆 달러를 突破했습니다. 2020年以後國內總生産(GDP)의 120% 水準을 記錄하고 있습니다. 財政赤字는 지난해 12月 850億 달러(藥 105兆7000億 원)을 記錄하며 前年對比 4倍增加했습니다. 基準金利引上과 우크라이나 援助等에 따른 結果로 풀이됩니다.

12일 미국 수도 워싱턴 국회의사당 스테츄어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워싱턴=AP 뉴시스 — 12日美國首都 워싱턴 國會議事堂 스테츄어리 홀에서 記者會見을 하는 케빈 매카시 下院議長. 워싱턴=AP 뉴시스

매카시 議長은 공화당 性向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民主黨이 (下院) 多數黨이던 4年間 그들은 支出의 約 30%를 늘렸다. 이는 年間 4000億 달러 水準”이라며 “공화당은 多數黨이던 그全 8年間單 1달러도 늘리지 않았다”고 强調했습니다. 매카시 議長은 지난해 11月中間選擧前後 “白紙手票는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對한 援助規模와 速度調節을 꾸준히 主張하고 있습니다.

反面白堊館과 민주당은 特別措置發表直後 (負債上限線增額不發에 따른) 信用低下가 美國과 世界經濟에 미칠 餘波를 言及하며 早速한 (負債上限線) 上向을 要求했습니다. 2011年 8月國際信用評價社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只今과 마찬가지로 디폴트 危機에 處한 美國信用等級을 AAA에서 AA+로 降等시킨 初有事態를 念頭에 둔 것입니다.

當時下院多數黨이던 共和黨은 오마바 行政府에 2008年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以後急增한 政府支出을 減縮하라고 要求했습니다. 熾烈한 論爭 끝에 兩黨은 劇的合意를 이뤘지만 S&P는 “政治 리스크가 美國信用을 흔들고 있다”고 直擊彈을 날렸습니다. 信用等級降等直後美國株價는 15% 以上暴落했고 韓國株式市場도 10% 以上墜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버지니아주 헤른던 혁신기술센터를 찾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헤른던=AP 뉴시스 — 지난해 10月美國 버지니아州 헤른던 革新技術센터를 찾은 재닛 옐런 美 재무부 長官. 헤른던=AP 뉴시스

‘多幸히’ 재무부는 6月初까지는 技術的으로 디폴트에 直面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特別措置德分인데요. 옐런 長官은 一部政府 펀드를 賣却하거나 比較的 쉽게 빚을 갚을 수 있는 分野에서 債務를 償還하는 措置를 指示했습니다. 다만 特別措置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는 未知數라고 警告했습니다.

右往左往多數黨… 이빨 빠진 트럼프에 分裂된 코끼리

3일 제118대 미국 하원의장 선거 1차 투표 결과를 나타내는 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과반에 못 미치는 203표를 얻어 당선되지 못했다. 1차 투표에서 하원의장이 선출되지 못한 것은 1923년 이후 100년 만이다. 트위터 캡쳐 — 3日第118代美國下院議長選擧 1次投票結果를 나타내는 表. 케빈 매카시 공화당 下院院內代表가 過半에 못 미치는 203票를 얻어 當選되지 못했다. 1次投票에서 下院議長이 選出되지 못한 것은 1923年以後 100年 만이다. 트위터 캡쳐

元來 가장 무서운 敵은 內部의 敵이라고 하죠. 14錢 15期 끝에 下院議長에 當選된 매카시 議長. 그는 10次投票를 넘기고도 議長에 當選되지 못하는 受侮를 겪었습니다. 이는 南北戰爭直前兩黨葛藤이 最高潮에 達한 1859年以後 164年萬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앞을 番番이 가로막은 叛亂軍 20名은 같은 공화당 所屬이었습니다. 勿論 민주당은 15次例投票 모두 212名全員反對票를 던져 最上의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美國言論은 이 初有의 事態를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의 叛亂’이라고 說明했습니다. 매카시에 反對票를 던진 20名中 19名이 프리덤 코커스 所屬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미국 수도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앤디 빅스 하원의원(공화·애리조나·왼쪽에서 다섯번 째)과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하원의장 선출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워싱턴=AP 뉴시스 — 지난해 12月 12日美國首都 워싱턴 國會議事堂 앞에서 앤디 빅스 下院議員(공화·애리조나·왼쪽에서 다섯番 째)과 ‘프리덤 코커스’ 所屬議員들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國土安保部長官彈劾을 促求하며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케빈 매카시 공화당 下院院內代表의 下院議長選出을 沮止하겠다고 宣言했다. 워싱턴=AP 뉴시스

프리덤 코커스는 2015年 공화당 强勁保守下院議員中心으로 結成된 團體입니다. 그 前身은 공화당 强勁派 ‘티 파티’입니다. 草創期 프리덤 코커스는 작은 政府, 個人自由, 不法移民者追放, 議會權力(下院議長) 分散 같은 正統保守 목소리를 내며 ‘共和黨右向右’를 主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登場後에는 그의 ‘熱誠 팬클럽’으로 變身(?)하기도 합니다.

프리덤 코커스는 ‘叛亂票’에 對해 “매카시가 民主黨에 지나치게 協調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黨下院院內代表로서 조 바이든 行政府를 제대로 牽制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扈衛武士’ 소리까지 듣던 친(親)트럼프계 人事 매카시 議長으로서는 多少抑鬱한 소리입니다. 그는 2019年 10月 트럼프 前大統領彈劾下院調査聽聞會當時院內代表로서 聽聞會場 앞을 막아서기까지 했을 程度입니다.

6일 미국 하원의장 선출 14차 투표가 불발된 직후 맷 게이츠 의원(공화·플로리다·뒷 줄 오른쪽)을 향해 달려드는 마이크 로저스 의원(공화·앨러배마·뒷 줄 가운데)을 리처드 허드슨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이 제지하고 있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 게이츠 의원은 총 15차례 투표에서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에게 단 한 번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워싱턴=AP 뉴시스 — 6日美國下院議長選出 14次投票가 不發된 直後 맷 게이츠 議員(공화·플로리다·뒷 줄 오른쪽)을 向해 달려드는 마이크 로저스 議員(공화·앨러배마·뒷 줄 가운데)을 리처드 허드슨 議員(공화·노스캐롤라이나)李制止하고 있다. 프리덤 코커스 所屬 게이츠 議員은 總 15次例投票에서 케빈 매카시 院內代表에게 單 한 番도 贊成票를 던지지 않았다. 워싱턴=AP 뉴시스

같은 便이면 사이좋게 지낼 法도 한데 왜 그런 걸까요? 美國政治專門家들은 共通的으로 ‘트럼프의 空白’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11月中間選擧에서 공화당이 豫想 밖으로 不振하자 트럼프 前大統領責任論이 공화당에서 擡頭했습니다. 여기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州知事의 負傷(浮上), 前職大統領最初刑事處罰勸告等으로 輿論은 漸次惡化됐습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이番 ‘下院議長選出事態’에 對해 “(공화당의) 偉大한 勝利를 당혹스러운 敗北로 만들지 말자”며 ‘팬클럽 會員間和解’를 試圖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카시 議長에게 贊成票를 던지지 않은 共和黨 멧 게이츠 議員(플로리다)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매카시 議員을 支持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그(트럼프)는 人事管理에는 素質이 없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세 번째 대통령 출마 선언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팜비치=AP 뉴시스 — 지난해 11月 15日美國 플로리다州 마러라고 邸宅에서 세 番째 大統領出馬宣言을 發表하는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 팜비치=AP 뉴시스

이番事態가 트럼프 前大統領이 政治的으로 不在한 틈을 타 매카시 議長 같은 共和黨正統派를 누르고 强勁派가 黨內立地를 굳히려는 試圖일 수 있다는 解釋도 나옵니다. 現在無職인 트럼프 前大統領에게는 어떠한 制度的權限도 없습니다. 人氣마저 시들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共和黨求心點이던 그가 弱해지며 權力空白이 發生했다는 것입니다.

이종곤 이화여대 政治外交學科敎授(美國議會專攻)는 “中間選擧를 契機로 민주당은 이미 指導部交替를 이룬 狀況”이라며 “공화당 强勁派亦是 새 指導部選出을 期待했을 수 있다”고 分析했습니다. 서정건 경희대 政治外交學科敎授(美國議會專攻)는 “트럼프 한 마디에 上·下院이 統制되는 時代는 지났다”며 “明白한 트럼프의 危機”라고 說明했습니다.

흔히 葛藤은 民主主義의 動力이라고 말합니다. 葛藤을 對話와 妥協으로 解決하면서 民主主義가 成長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合理的疏通이 可能하다는 前提에서 이 命題는 成立합니다. 太平洋 건너 美國에 계신 下院議員 여러분께 韓國俗談을 傳해드리고 싶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