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法院, 102歲 나치 矯導官에 懲役 5年型… “殺人시스템 도와”[사람, 世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30日 03時 00分

홍정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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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附逆嫌疑로 法廷에 선 最高齡
强制收容所서 虐殺加擔한 嫌疑
最後陳述書 “農場서 일했다” 否認

28日獨逸 브란덴부르크의 한 體育館에 마련된 臨時法廷에 휠체어를 탄 老人이 들어섰다. 그는 法院職員이 미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判事 앞까지 가는 내내 쭈글쭈글한 손으로 파란色書類綴을 펼쳐 얼굴을 가렸다. 被告人인 그의 나이는 올해 102歲. 高齡을 考慮해 그의 집 近處體育館에서 裁判을 해온 獨逸法院은 그가 80年前 저지른 犯罪에 對해 이날 懲役 5年을 宣告했다.

被告人 이름은 요제프 쉬츠. 그는 第2次世界大戰中이던 1942∼1945年 베를린 작센하우젠의 나치 强制收容所에서 矯導官으로 勤務했다. 그는 收監者 3518名의 虐殺에 加擔한 嫌疑로 지난해 起訴됐다. 當時收容所에는 나치 反對派, 유대系, 同性愛者等 20萬名이 갇혔다. 그는 蘇聯軍捕虜들이 銃殺되고 收監者들이 毒性가스로 살해당하는 狀況에서 이를 幇助했다는 嫌疑를 받았다.

80年이 흘러 白髮이 된 쉬츠 氏는 27日最後陳述에서 判事에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抗辯했다. 그는 ‘問題’의 期間에 收容所가 아닌 農場에서 일했다며 끝까지 嫌疑를 否認했다. 하지만 裁判長은 “被告人이 收容所警備員으로 일한 事實이 認定된다. 被告人은 3年 동안 需用者들이 殘忍하게 拷問當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나치의 ‘殺人 시스템’李 돌아가도록 도왔다”고 指摘했다고 獨逸 DPA通信은 傳했다.

過去獨逸法院은 나치 矯導官들의 賦役行爲를 斷罪하는 데 消極的이었다. 이로 因해 유대人大虐殺(홀로코스트) 加害者들이 法의 審判을 받지 않고 하나둘 世上을 떴다. 2011年 ‘존 데미야뉴크’ 判決을 契機로 有罪判決이 잇따르기 始作했다. 强制收容所警備員이었던 데미야뉴크는 殺害에 加擔한 直接證據가 없었음에도 矯導官勤務事實만으로 殺人助力嫌疑가 認定돼 懲役 5年을 宣告받았다.

쉬츠 氏는 現在까지 獨逸에서 나치 賦役嫌疑로 法廷에 선 被告人中最高齡이다. 그가 이番判決로 實刑을 살 可能性은 낮지만 유대系社會에서는 “被害者와 遺族들을 위한 뒤늦은 補償”이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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