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銃器規制法案’ 署名…30年 만에 歷史變曲點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5日 22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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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25日(現地時間) 銃器規制를 强化하는 法案에 署名했다.

로이터通信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오늘은 紀念碑的인 날”이라면서 “이 法案을 통해 많은 生命을 救할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로써 美國의 銃器安全關聯規制는 約 30年間의 膠着을 깨고 法制化됐다.

앞서 美下院은 前날 法案票決에서 贊成 234票代反對 193票로 ‘超黨的銃器安全法案’을 통과시켰다.

超黨的銃器安全法案은 앞서 美大法院이 지난 23日 뉴욕州의 携帶用拳銃所持規制法律에 違憲判決을 내리면서 또 霧散될 危機에 處했지만, 議會가 卽時上·下院票決을 거쳐 이를 沮止한 것이다.

이番法案에는 젊은 銃器購買者의 身元朝會强化, 法院이 危險하다고 看做하는 이들에게선 銃器를 一時的으로 뺏을 수 있는 ‘레드 플래그’ 法을 導入하는 朱에 對한 聯邦政府의 現金性 인센티브 支給等의 內容이 包含됐다.

또 銃器素地가 許容되지 않는 사람에게 銃器를 代身購買해주는 所謂 ‘빨대 購買者’를 團束하고 銃器密賣를 抑制하기 위한 豫算數十億 달러도 配定됐다.

한便, 美國에서는 지난달 24日 텍사스 유밸디의 롭 初等學校에서 發生한 銃器亂射事件으로 어린이 19名을 包含해 總 22名이 숨지는 等 끔찍한 銃器暴力이 끊임없이 發生해 社會가 크게 動搖해왔다.

美國의 全國的인 銃擊事件을 追跡하는 ‘銃器暴力 아카이브’에 따르면 美國內發生한 銃器暴力으로 인한 死亡者數는 2022年現在基準 1萬8564名이다.

(서울=뉴스1)